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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브라질 대통령제의 특징에 관한 고찰 : ‘강화된’‘연합형’ 대통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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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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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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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3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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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페루의 후지모리 대통령, 볼리비아의 빠스 대통령, 아르헨티나의 메넴 대통령 등 라틴아메리카의 민선 대통령들은 헌법적 또는 초헌법적 수단을 통해 의회활동을 통제하면서 헌법개정과 경제개혁을 무리하게 추진해왔다. 그 결과 행정부와 의회 간 갈등이 유발되어 베네수엘라의 빼레스 대통령, 브라질의 꼴로르 대통령, 에콰도르의 부까람 대통령 등은 헌법에 의해 탄핵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라틴아메리카의 새로운 대통령제가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원인을 브라질 사례를 통해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은 1985년 이후 브라질 대통령제를 “강화된 대통령제”와 “연합형 대통령제”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더보기After the democratization in Latin America, some presidents such as Alberto Fujimori in Peru, Victor Paz Estenssoro in Bolivia and Carlos Menem in Argentina have promoted rigorously economic and political restructuring by means of constitutional or supra-constitutional measures, controlling parliamentary powers. For result, several presidents have been expelled due to the conflict with the Parliament. This article explores the reason why the new presidential system didn't have worked in an efficient way in Latin America, focusing in Brazil. On the other hand, this article explains the characteristics of the Brazilian presidential ism after the year 1985. The present article concludes that the Brazilian presidentialism can be characterized contradictorily like a resulting combination between the "reinforced presidential ism" and the "coalition presidenti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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