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CISG의 해석원칙과 흠결보충에 대한 주요 쟁점 분석 = Analysis of Major Issues on the Interpretation and Gap-filling under the CISG
저자
김상만 (덕성여자대학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50(20쪽)
제공처
소장기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되는 준거법은 통일적이지 않아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또는 편리한) 준거법의 선택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협상에 최대난제 중 하나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준거법 협상의 문제에 대하여 통일매매법은가장 좋은 해결책 중의 하나가 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은대표적인 통일매매법으로 자리 잡고 있어 당사자들 간의 준거법 협상의 부담을 상당 부분 경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CISG 규정에 대하여 법정지마다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한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침해되고, 진정한 통일매매법으로 기능할 수 없게 된다. CISG가 진정한 통일매매법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CISG 해석이 법정지의 국내법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CISG는 국제조약이지만, 통일적 해석을 담보하는 최고법원이 없어 해석의 통일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CISG 제7조에서는 CISG의 해석원칙과 흠결보충을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서는 협약의 해석에서 ⅰ) CISG의 국제적 성격, ⅱ) CISG의 적용상의 통일, ⅲ) 국제거래상의 신의준수 증진 필요성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흠결보충에 대하여 ⅰ) 1차적으로 CISG가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 ⅱ) 2차적으로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의하여 정해지는 준거법에따른 해결을 규정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CISG 해석원칙과흠결보충 규정을 살펴보고, 관련 쟁점들을 분석한다.
The governing laws applicable to contracts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re not uniform, and the parties argue for a governing law in their favor, which hinders amicable conclusion of contracts. Uniform sales law will be one of the best solutions for such problems, and the CISG has played important roles and functions as a uniform sales law.
However, in case the CISG provisions are interpreted and applied differently by courts, which will undermin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the CISG cannot function as a true uniform sales law.
In particular, the CISG is an international treaty, but there is no Supreme Court that guarantees a uniform interpretation, so the uniform interpret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Article 7 (1) of the CISG provides several considerations to be taken into account in interpreting the CISG, and article 7 (2) describes the methodology for gap-filling with the CISG.
Under article 7 (1),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ISG, regard is to be made to its international character and to the need to promote uniformity in its application. Under article 7 (2), the matters the CISG governs but for which it does not expressly provide are filled, in conformity with the CISG’s general principles or, in the absence of such principles, in conformity with the applicable law.
This article reviews the provision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and gap-filling under article 7 of the CISG, and analyzes some major issues ther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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