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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가의 경로의존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ath Dependency of the Korean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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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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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05-325(21쪽)
제공처
지난 1997년 말 발생한 외환위기는 그간 한국 자본주의의 중심체제로 인식되어온 이른바 ``발전국가``에는 하나의 치명적인 사건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유는 외환위기와 이로 인해 시작된 유례없는 대대적인 구조개혁의 결과로 인해 한국 발전국가가 본격적으로 해체·와해되기 시작했다고 믿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상기한 구조개혁이 계속적으로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발전국가는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는 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경로의존 개념의 설명적 틀을 이용하였다. 이유는 경로의존 개념이 정부 및 제도의 개혁이 원래 기대했던 결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 즉 개혁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지속성(institutional persistence) 내지 현상유지(status quo)가 계속되는 이유를 파악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설명적 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더보기According to the concept of path dependence, institutional or policy frameworks set up in times past have a strong influence upon the choices of the decision-makers of today. As this study shows, the concept of path dependence has proven valid in the case of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It is unquestionable that the unprecedented 1997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followed by sweeping structural reform, undermined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to a certain extent, but that does not mean the beginning of the end for the developmental state or the rise of the regulatory state. For much evidence clearly indicates the Korean decision-makers` assiduous and deliberate efforts to maintain and reinforce the developmental state, even during the continued structural reform process following the financial crisis. Given such a strong presence of the developmental state, it is too early to declare the end of the developmental state or the rise of the regulatory stat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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