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SCOPUS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조세전략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Tax System of non-recycled Corporate Income on the Firm's Tax Strategy
저자
이미영 ( Mi-young Lee ) ; 박종국 ( Jong-kook Park ) ; 홍영은 ( Yeung-eun Hong )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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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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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SCO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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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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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7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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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기업의 조세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소득의 일부를 배당, 임금, 투자를 통해 가계로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기업에게 배당, 임금, 투자는 직접적인 부의 유출이며, 장기적인 비용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배당, 임금, 투자이외의 수단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재벌이라는 독특한 기업지배구조가 존재한다. 이러한 기업집단은 다수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개별기업의 이익보다는 집단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선행연구에서는 기업집단은 소속된 계열사중 조세부담이 높은 계열사의 소득을 조세부담이 낮은 계열사로 소득이전을 유도하여 집단전체의 조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소득이전은 현재 대규모 개별기업에 적용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즉, 대규모기업집단소속기업들은 미환류소득세로 인해 증가된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해 배당, 임금, 투자 이외의 수단으로 조세부담이 높은 계열사에서 낮은 계열사로 소득이전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증분석 결과, 다수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재벌기업은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도입으로 인해 추가적인 법인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조세최소화 목적으로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이용하여 소득이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다수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집단에서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적용대상을 개별기업단위가 아니라 집단 전체에 대한 과세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내부거래에 대한 관심과 규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This study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system of non-recycled corporate income and corporate’s tax strategies. The tax system of non-recycled corporate income adopt to promote firm’s dividends, wages, investments for circular flow of economic system. But, a firm’s dividends, wages, investments is outflow of wealth, and expenses. Therefore we assume that the firm pursues to avoid tax of non-recycled corporate income.
In Korea, there is a uniqu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called chaebol. It has many affiliates, and they manage to consider not interest of affiliate but the entirety. Previous research with income shifting has found that business group mitigate tax burden using income shifting from high tax burden corporate to low tax burden corporate. Income shifting is one of the way to avoid the tax system of non-recycled corporate income which impose an individual corporate. In other words, we expect that affiliate in business group take advantage to reduce tax burden using income shifting except to devide, to hire, to invest.
The empirical findings, chaebol try income shifting to reduce additional tax burden after corporate income tax reform. This result suggest to raise a question of reformed tax system’s effectiveness. So, we propose to levy a tax on not a individual affiliate but business group to achieve effectiveness of reformed tax system in chaebol. Also, the regulatory authorities and policy makers need to reinforce the rule of income shifting like funneling of busines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96 | 1.96 | 2.4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2.65 | 2.74 | 5.829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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