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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물관리의 비용편익분석 = Analysis of Benefit and Cost on Management of Foreign Matters in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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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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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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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0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식품이물 의무보고제에 따른 소비자의 지불의사 수준과 보상의사수준을 비교함으로써, 이 제도가 식품업계에 불필요한 비용을 요구하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위해 대형마트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자료를 이용하여 실제 식품이물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상품의 매출과 시장점유율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가상가치평가법을 이용하여 식품이물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추가지불의사와 식품이물 발견될 때 보상받고자 하는 수요의사수준을 추정한다. 가상가치평가법을 보완하기 위해 추정한 결과를 실제 식품이물사고를 발생했을 경우와 비교하였다. 또한 식품이물발생을 줄이기 위해 식품업계가 투자하는 비용을 추정하여 소비자의 추가지불의사와 수용의사와 비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 3월 발생한 식품이물사고 중 새우스낵의 생쥐머리 발생은 소비자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상품의 매출은 약 18개월이 지난 2009년 8월에서야 비로소 식품이물사고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고, 대형마트가 유통하는 스낵류 내에서의 시장점유율은 2011년 말까지도 이물사고 이전의 수준을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참치캔의 칼날 발생으로 인한 매출 감소와 시장점유율 감소는 사고 발생 후 두 달만에 이물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식품이물사고를 전후로 한 매출액의 변화에 대한 계량경제학적 분석 결과 새우 스낵의 매출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렇듯 식품이물사고의 대표적인 예인 두 가지 사고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이 달랐던 이유로는 첫째, 각 사고에서 발견된 이물에 대한 소비자 충격 수준의 차이에 기인한다. 즉 ``섭취 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생쥐머리)``이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물(칼날)``보다 더 큰 충격을 주었기 때문이다. 둘째, 각 상품의 대체 또는 경쟁 정도의 차이 때문이다. 새우스낵의 경우 참치캔에 비해 해당 상품군내에 더 많은 상품들이 경쟁하고 있으며, 새우스낵의 해당 상품내의 점유율 또한 낮기 때문이다. 둘째, 전체 응답자의 약 65%가 100% 미만의 추가 지불의사를 갖는 반면, 응답자의 대부분은 100% 이상의 수용의사를 가질 뿐만 아니라 전체 응답자의 약 25%는 300% 이상의 높은 수용의사를 갖는다. 식품이물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지불의사수준은 약 72.0%이며, 이물 발견에 따른 수용의사수준은 약 207.8%이다. 정부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시한 후와 전의 수용의사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다. 이는 정부가 중재하는 분쟁기준이 소비자의 보상요구수준의 절반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향후 현실을 고려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식품이물 중에서 기생충, 동물의 사체 또는 배설물 등과 같이 ``섭취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이 가장 높은 지불의사와 수용의사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대형마트의 POS 자료 분석 결과 새우스낵의 식품이물사고가 발생한 경우 참치캔에 비해 매출과 시장점유율 감소폭이 큰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종이류와 같이 의무보고 대상이 아닌 식품이 물에 대해서도 지불의사와 수용의사가 있다는 점을 식품가공업체와 관련 정부기관에서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소비자가 식품이물에 대해 느끼는 불쾌한 감정은 단지 그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여전히 발견 그 자체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한 소비자 후생감소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2011년 한국 식품산업규모를 기준으로 식품이물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약 242십억원으로 추가지불의사가 있어 식품업계의 식품이물발생 방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존재한다. 실제 전체 식품업계의 식품이물발생 방지 비용은 약 536십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일부 식품업체의 식품이물의무보고제가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하는 주장은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식품이물발생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감소는 약 698십억원으로 추정되므로 이러한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 식품이물사고는 현실적으로 그 발생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나, 이를 줄이기 위해 식품 업체와 정부는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 소비자는 식품이물을 줄이기 위해 식품업계가 도입한 여러 시설, 설비, 인원, 시스템에 대한 추가지불의사를 가짐과 동시에 식품이물이 발생될 경우 상당한 후생감소를 느끼고 있어 현재 식품산업에서 주장하고 있는 과다 규제, 불필요한 비용 발생 등에 대한 주장은 적절치 않다. 따라서 소비하기 부적절한 식품이물에 대해 소비자 후생감소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좀 더 많은 수의 식품업체의 식품이물 발생 비용을 추정하고 나아가 정부의 관리 비용까지를 추정하여 소비자 의사와 비교하는 것은 식품이물발생 감소와 관련한 식품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식품업계의 식품이물발생 방지를 위한 좀 더 세밀한 조사를 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남겨둔다
더보기The Korean government adopted the mandatory reporting system of foreign matters in food whenever they are detected.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sumer`s value given to the less chance of foreign matters in food using the willingness to pay(WTP) and willingness to accept(WTA). The actual sales reduced due to the foreign matters detected in food are also analyzed. The foreign matter incident in the snack incurs the structural change of the sales. The WTA to be compensated when is detected are higher than the WTP to less foreign matters due to the improved management system higher than. The loss of the consumer`s welfare due to the foreign matters is estimated to 698 billion Won. However total cost of food industry for reducing the foreign matters is estimated to 536 billion Won. Therefore it could be used to design the policies and efforts to reduce the foreign matter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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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2 | 1.52 | 1.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12 | 1.665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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