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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호시설건설 관련 공공분쟁의 특징에 관한 경험적 연구 = The Empirical Study of the NIMBY Facility-related Disputes and Its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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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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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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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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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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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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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90년부터 2006년까지 발생한 440건의 공공분쟁중에서 66건의 비선호시설건설 관련 공공분쟁의 특징을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분석 결과 비선호시설건설 공공분쟁은 첫째, 비교적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발생하고 있으며, 둘째, 분쟁당사자가 매우 광범위한데, 특히 시민단체는 대다수 비선호시설건설 공공분쟁에 당사자로서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고, 셋째, 다른 공공분쟁에 비해 분쟁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비선호시설건설 공공분쟁은 주민투표에 의한 방법으로 종료될 경우 평균지속일수가 가장 짧으며 협상과 법원판결로 종료될 경우 평균지속일수가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비선호시설건설 공공분쟁해결기제로서 주민투표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주민투표법의 내용을 수정·보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민단체는 비선호시설에 대한 전문성을 길러 분쟁해결조력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할것이다.
더보기The aim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NIMBY facility-related public disputes during 1990 and 2006.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66 cases out of total 440 public disputes, this study finds several implications. First, the NIMBY facility-related dispute is nation-wide and far-fling phenomenon in Korea, second, the civil society is highly likely to be a direct interest group in the disputes, third, the NIMBY facility-related dispute tends to continue longer compared to other types of public disputes, fourth, it tends to be resolved rather quickly when it is resolved by resident referendum, while it tends to continue longer when negotiation or legislation is applied during the dispute.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make the good use of the resident referendum as an effective conflict resolution mechanism in various NIMBY facility-related disputes by modifying and improving Resident Referendum legislation. At the same time, the civil society should enhance and strengthen its role in resolving the NIMBY facility-related dispute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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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9-1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 COMMUNICATION | KCI후보 |
2005-06-29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Of Korean Political Science And Communication -> THE ASSOCIATION OF KOREAN POLITICAL SCIENCE AND COMMUNICATION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5 | 1.05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0.99 | 1.591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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