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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한반도의 국토개발 과제 = Policy issues for territorial development of the unified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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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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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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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ome policy issues for territorial development of the unified Korean peninsula. This study discusses the current territorial situation of North Korea in the field of infrastructure. For this study, we reviewed the German experiences on territorial development after the German reunification in 1990 and introduced some lessons.
If Korean unification comes true, the Northern area including unified Korean peninsula and the northeastern area of China and Russian Far East could be developed as a cross-border cooperation region. One of the most important potentials of the Northern area is its geo-strategic location and characteristic. The area has potentials of a new development engine in Northeast Asia. This cross-border cooperation region will be formed through building three networks such as cross-border transportation network, cross-border production network and cross-border urban network. Cross-border transportation network is featured to the three loops which is connecting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Northern area. The three loops are related with the areas of energy(e.g., Siberian and Sakhalin oil and natural gas development and the pipeline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networks (Northeast Asian railroad networks linking the Trans-Siberia Rail, Trans-China Rail, Trans-Manchurian Rail, Trans-Mongol Rail, and Trans-Korea Rail) Especially, the first loop is circulation route connecting key economic areas i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Northern area.
Disappearance or alleviation of hindrances to economic exchanges in the Northern area will stimulate new investments into industries in the area. It will lead to building cross-border production network in the area. It is also anticipated that a collaborative urban network will be developed based on a cross-border production network. Cross-border cooperation in production and infrastructure networks can provide a platform to build cross-border cooperation region in the Northern area.
This study suggest some policy issues before and after unification as following: First, we should prepare practical plans and projects towards the integrated Korean peninsula. This study aims to suggest practical measures for implementing eleven major development projects for the integrated Korean peninsula. Eleven major projects are Western-Corridor project, Eastern-Corridor project, Kaesung-Haeju project, Pyongyang-Nampo project, Sinuiju-Dandong project, Seorak-Kumgang-Wonsan project, Hamhung-Pujon Highland project, Sinpo-Tanchon project, Paektu-Kaema Plateau project, Rason-Chongjin-Hunchun-Khassan project and Peace-Belt project. Among eleven major development projects, Rason-Chongjin-Hunchun- Khassan project has top priority. Also, Sinuiju-Dandong project could be implemented in short- and mid-term. Geo-economic potential of two project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reasons why two project have high priority. Rason and Sinuiju have a great potential to undertake the role of a gateway of the Eurasian continent. Also, we should find ways for implementing eleven major development projects base on inter-Korean dialogue. In order to implement eleven major development projects, willingness and action of the North Korean regime to the projects are very important. If North Korea maintains current nuclear policy and does not induce fundamental changes in the near future, these projects would be infeasible.
Second, the institutional integration of two Koreas must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the process of Korean unification. we should prepare practical plans for institutional integration after unification. and projects towards the integrated Korean peninsula. An institutional integration should be implemented for enhancing social and economic integration of two Koreas. Also, institutional integration should not be obstacles in urgent physical development. Improving living conditions of the North Korean should be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institu...
이 글에서는 동북아협력이라는 큰 틀에서 통일 한반도의 국토개발 과제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북한의 국토실태와 통일독일의 국토개발 사례 및 교훈을 검토하였다. 한반도 통일이 실현된다면, 한반도와 중국 동북3성 그리고 극동러시아를 포괄하는 북방지역은 동북아의 새로운 초국경협력지대로 부상할 것이다. 이 북방지역은 지경학적인 잠재력을 활용하여 동북아의 성장엔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와 북방지역은 통일을 기반으로 해서 초국경 교통네트워크, 초국경 산업네트워크, 초국경 도시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통일을 통해 이 지역의 개발 장애가 사라짐에 따라 산업협력, 교통협력의 새로운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통일 이전과 이후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통일 이전에는 한반도의 통합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남북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11대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을 제시하고 있다. 2개의 핵심 가교 프로젝트 (1) 한반도 서부축 인프라회랑(서울-신의주 인프라 네트워크) 프로젝트, (2) 한반도 동부축 인프라회랑(서울-나선 인프라 네트워크) 프로젝트와 9개의 핵심 거점 프로젝트는 (3) 개성-해주 프로젝트, (4) 평양-남포 프로젝트, (5) 신의주-단둥 프로젝트, (6) 설악-금강-원산 프로젝트, (7) 함흥-부전고원 프로젝트, (8) 신포-단천 프로젝트, (9) 백두산-개마고원 프로젝트, (10) 나선・청진-훈춘-하산 프로젝트, (11) 평화지대 프로젝트 가운데 우선적인 추진이 필요한 핵심 거점 프로젝트는 나선・청진-훈춘-하산 프로젝트와 신의주-단둥 프로젝트이다. 통일 이후에는 국토개발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제도통합이다.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국토개발이 원만하게 진행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국토분야의 제도통합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통합을 통일 이전부터 실험적으로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북한이 추진 중인 경제특구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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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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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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