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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刑法上 犯罪過程에서의 犯罪形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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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5-39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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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mparison of the criminal forms during the process of criminal acts in the criminal laws between Korea and China. It is similar with the Korean system that there are preparationsㆍstopsㆍconsumated crimeㆍinchoate crimes in the criminal step of China, but, it is different that the criminal law does not admit non-offences.
The criminal law of China imposes punishment on preparations in all cases of crimes, but the criminal law of Korea imposes punishment only under especial regulations, In addition, the criminal law of China regulates preparation crimes only, but the criminal law of Korea regulates not only preparations but also conspiracies.
It is similar in case of imposition of punishment on criminal attempt in both criminal laws. Both criminal laws can mitigate punishment in cases of criminal attempt while they can not do it in cases of consumated crime. However, the criminal law of China is subjective since it focuss the point of criminal purpose on conception of inchoate crimes. On the other hand, the criminal law of Korea moderates both objectivity and subjectivity, In addition, the criminal law of Korea contains general regulations on inchoate crimes as does the criminal law of China.
The criminal law of China imposes punishment on criminal attempt, but the criminal law of Korea imposes punishment only in case that there is specific regulations in relevant article of criminal law. The stop of crime in criminal law of China is correspond to the crime stopped in criminal law of Korea. The stop of crime in criminal law of China indicates the renunciation for himself during the process of crimes or prevent the effect of the result of crime for himself. This is quite similar to the law of Korea.
The criminal law of China regulates remission of punishment on the stop of crime in cases of causing no injury and mitigation of punishment in case of causing injury. These are more definite than the Korean law, which regulates mitigation or remission on the crime stopped. The criminal law of China regards consumated crime as the standard in legal punishment of relevant article of criminal law as the law of Korea do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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