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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저장법(CCS법)과 그 법적 과제 = Carbon Dioxide Capture·Storage Act(CCS Act) and its Leg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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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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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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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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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9(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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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S 기술은 이산화탄소 포집·운송 및 지중 저장기술로서, 화력발전소나 제철소와 같은 이산화탄소의 대량 발생원에서 과거처럼 이산화탄소를 그대로 공기 중으로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운송하여 육상지중이나 해양지층 깊숙이 저장하는 기술을 말한다. CCS 기술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공급 및 산업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로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또한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저장된 이산화탄소의 지표누출로 인한 인간과 환경에 대한 리스크, 지진유발의 리스크, 지하수오염의 리스크 등이 거론되고 있으므로, CCS 기술은 인간과 환경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적절한 법적 규율이 필요한 분야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먼저 CCS 기술의 필요성과 그 리스크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둘째로 2009년 유럽연합의 CCS-입법지침의 제정과 입법지침의 전환법률로서 독일 이산화탄소저장법의 제정과 그 중요내용 및 2018년 독일연방정부의 입법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통한 독일의 현황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셋째로 2024년 유럽연합의 탄소중립산업법의 제정과 독일 이산화탄소저장법의 개정논의에서 나타난 CCS에 대한 향후 독일의 대응방향 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2024년 1월 우리나라도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CCUS법)을 제정하였는데, 2024년 제정된 CCUS법은 기본계획의 수립, 인프라 구축관리, 생태계육성, 성장기반조성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히 규정하였으나, CCS 기술의 리스크를 고려한 CCS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규정, 이산화탄소의 수송 및 저장과 관련한 토지소유권과의 관계, 이산화탄소의 운송·저장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위험책임 및 책임의 이전, 해양저장 관련 특별 규정 등에 대해서는 거의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독일 이산화탄소저장법과 비교하여 향후 입법적 과제라는 내용으로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추후 우리나라 CCUS법이 좀 더 정교하고 치밀하게 다듬어져, CCS 기술의 상용화를 법적으로 빈틈없이 뒷받침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입법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본다.
CCS technology refers to a technology that captures and transports carbon dioxide and stores it in land or ocean strata rather than emitting carbon dioxide into the air from large carbon dioxide sources such as thermal power plants or steel mills. CCS technology is receiving attention as a technology that can achieve the goals of the Paris Agreement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contribute to eco-friendly energy supply and industrial production, and is also receiving attention as a new growth industry. However, since risks to humans and the environment due to surface leakage of stored carbon dioxide, the risk of earthquakes, and the risk of groundwater contamination are being discussed, CCS technology is a field that requires appropriate legal regulations to ensure safety for humans and the environment.
Therefore, this paper first examined the necessity of CCS technology and its risks. Second, we examined the enactment of the European Union's CCS-Legislative Directive(Die Richtlinie 2009/31/EG) in 2009 and the enactment of the German Carbon Dioxide Storage Act(KSpG) as a transition law to the legislative directive, as well as its key contents. We also reviewed the current status of Germany as indicated in the evaluation report on the legislation of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 in 2018. Third, we reviewed Germany's future response to CCS as indicated in the enactment of the European Union's Carbon Neutral Industry Act(NZIA) in 2024 and the revision of the German Carbon Dioxide Storage Act.
Korea also enacted the Carbon Dioxide Storage Utilization Act(CCUS Act) in January 2024. The CCUS Act enacted in 2024 provides relatively detailed provisions on the establishment of basic plans, infrastructure construction management, ecosystem development, and growth foundation creation. However, there is little regulation on securing social acceptability of CCS technology, the relationship with land ownership related to the transport and storage of carbon dioxide, strict liability and transfer of responsibility for damage that may arise from the transport and storage of carbon dioxide, and special regulations related to marine storage. There are almost no regulations regarding this. Therefore, compared to the German Carbon Dioxide Storage Act(KSpG), we looked at this in detail as a future legislative task. It is expected that the Korean CCUS Act will be refined more precisely and thoroughly in the future, and will legally support the commercialization of CCS technology without any gaps, and establish itself as important legislation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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