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헌법 제정상의 교훈을 통한 한반도 통일헌법 구상 = A Lesson on Establishment Stage of Unified Constitution in Germany and a Consideration of Unified Constitution on Korean

국문 초록 (Abstract)

독일의 통일은 사실 많은 난관에 부딪치며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봤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동독의 변화는 독일통일을 더 빠르게 앞당겼다. 무엇보다도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이 독일을 통일로 이끈 원동력이 아닌가 싶다. 첫째,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독일연방의 형성이다. 하지만 이 두 연방은 한쪽이 다른 쪽으로 영향을 줌으로써 변화를 이끌어냈다. 둘째, 단일국가의 형성을 위해 동독과 서독을 통합시키기 위한 헌법을 만들고자 했지만, 이전 두 체제는 이질성을 많이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반된 두 체제의 통합은 구서독 기본법 제146조에서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하지만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고, 이의 방법으로 셋째, 기본법 제23조에 의한 동독지역의 서독으로의 편입방법이 채택되었던 것이다. 이로써 독일은 평화적인 흡수통일을 이룩하게 되었다. 이후 기본법 제146조에 의거 통일헌법을 새롭게 제정하고자 했으나, 이미 기본법이 헌법질서화 된 상황에서 통일헌법으로 재탄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이러한 독일의 통일과 헌법제정과정 등은 통일을 앞둔 우리에게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독일통일의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독일통일헌법 제정과정과 헌법체제의 규범화, 그리고 이를 통한 남북통일 헌법제정의 구상 등에 대해서 고찰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들어가는 말
• II. 독일의 통일과정
• III. 독일 통일헌법의 제정과 규범화
• VI. 한반도 통일헌법 제정의 구상
• V. 맺는 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전신욱, "한반도 통일과 남북 체제통합에 관한 연구: 독일․예멘․베트남의 체제통합 사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서경대학교통일문제연구소 3 : 122-, 1998
• 2 박정원, "통일헌법에 관한 골격구조" 한국 공법학회 27 (27): 1998
• 3 김병록, "통일헌법 제정논의의 기초" 연세대학교 연세법학연구회 5 (5): 1998
• 4 박수혁, "통일한국의 헌법질서-동서독 경우와의 비교"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2 : 229-, 1997
• 5 라종일, "통일한국을 대비한 권력구조" (4) : 1996
• 6 정용희, "분단국가의 통일사례가 한반도 통일에 주는 교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행정대학원 22 : 213-214, 1994
• 7 최용진, "북한헌법의 사상적 기초인 우리식 사회주의" 단국대학교출판부 170-, 1995
• 8 안청시, "북한주민까지 포용할 새로운 통합모델.”대통령자문21세기위원회, In 2000년에 열리는 통일시대" 동아일보사 134-145, 1993
• 9 박재규, "북한이해의 길라잡이" 법문사 1999
• 10 법원행정처, "북한의 헌법" 법원행정처 2010
• 11 박종철, "민족주의의 개념 및 한국민족주의의 특성, In 통일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 민족통일연구원 43-44, 1993
• 12 클라우스 비히만, "독일통일과정에서의 헌법적 문제－헌법; 국가조약의 구조－" 법학연구소 30 (30): 563-594, 2010
• 13 김현식, "독일의 분단과 통일과정에서의 법적 논의" 서강대학교법학연구소 8 : 310-321, 2006
• 14 장세훈, "남아프리카공화국의‘선거혁명’과 향후 정세의 전망" 국회입법자료분석실 4 : 1994
• 15 장명봉, "남북한통일과 통일헌법의 구성원리" 아세아·태평양공법학회 2 : 117-, 1993
• 16 제성호, "남북한의 헌법 비교 및 통합" 2005
• 17 장명봉, "남북한 헌법통합의 방향과 과제: 독일과 예멘의 통일사례와 관련하여" 29 : 42-44, 1998
• 18 장명봉, "남북한 헌법체제의 비교와 통일헌법구조 개관, In 한반도 통일핸드북(Ⅰ) -총론-" 한국경제연구원 2003
• 19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남북한 헌법의 이해" 삼광출판사 2002
• 20 서영득, "남북한 헌법상의 통일문제" 공군본부공군법무감실 8 (8): 2004
• 21 박수혁, "남북한 학문의 비교와 통합 전망 : 남북한 법학체계의 비교와 통합" 서강대학교동아연구소 39 : 126-128, 1998
• 22 변해철, "남북한 통합과 통치구조 문제" 21 : 84-, 1993
• 23 강현철, "남북한 통일헌법상의 정부형태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연구소 9 : 2000
• 24 장석권, "남북한 통일과 체제선택의 문제" 아시아태평양공법학회 2 : 1993
• 25 채형복, "남북한 통일‧통합 방안의 모색: ‘남북평화경제공동체’" 경북대학교법학연구소 (26) : 307-330, 2007
• 26 이승우, "남북통일에 대비한 헌법적 대응" 연세법학회 4 : 1997
• 27 장명봉, "남북예멘 통일헌법에 관한 연구: 남북한 통일헌법 구상을 위한 한 시도" 한국공법학회 21 : 148-149, 1993
• 28 パク, "韓国崩壞: 統一がもたらす瓦解のシナリオ" ランダムハウス講談社 2005
• 29 浦野起央, "朝鮮統一の構図と北東アジア" 勁草書房 1989
• 30 이희훈, "南北韓 統一 憲法上 바람직한 統治構造에대한 硏究" 중앙법학회 10 (10): 9-45, 2008
• 31 大阪経済法科大學アジア硏究所, "南北朝鮮統一論" 1991
• 32 "http://www.unikorea.go.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147"
• 33 J.K.A., "Thomaneck/Bill Niven. Dividing and Uniting Germany" Routledge 2001
• 34 Paul French, "North Korea: The paranoid peninsula - a modern history" Zed Books 2007
• 35 Cho. sung yoon, "Law and legal literature of north korea: a guid.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8
• 36 Perter J. Opitz, "Constitutional and international problems of German unification"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of Korea 15 (15): 1991
• 37 The center for Japanese and Korean studies, "Communism in Korea" University of California 1972
• 38 대통령자문21세계위원회, "21세기를 향한 문제" 대통령자문21세계위원회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