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도시정부 생활폐기물관리서비스 공급을 위한 민간위탁의 효율성 분석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9-424(26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정부 생활폐기물관리서비스 전달과정에서 민간위탁수준의 증가가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초효율성 모형(Super-SBM)과 패널데이타분석(panel data method) 모형을 활용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민간위탁방식이 생활폐기물관리서비스를 포함한 지방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민간위탁수준을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실무 행정분야에서는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논란이 적지 않고 공론형성에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초자치 단체인 시에서는 생활폐기물관리서비스의 민간위탁수준이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공무원수, 단체장의 임기와 연령, 총세출, 소득수준, 저소득자비율 등과 같은 정치 경제적 변수들이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폐기물관리서비스의 민간위탁사업이 신공공관리론(NPM)의 관점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자원낭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다면, 이러한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도시정부에서 민간위탁방식이 효율성을 담보할 것이라는 명제가 수용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지역에서 민간위탁수준과 효율성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공선택이론, 재산권이론, 거래비용이론, 산업조직론 등 이론적 관점에서 다양한 추론이 가능하나 추가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직영방식으로 돌아갈(back-in)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수준을 적정하게 재조정하는 방안이 합리적인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5 | 0.793 | 0.1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