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자본시장법상 주식의 공동보유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7-127(31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공동보유의 개념은 1996년 증권거래법상 M&A 관련규정을 전면 개편하면서 5%룰과 공개매수의 규율을 위한 기초개념으로써 도입하였다. 공동보유는 공개매수의무와 5%룰의 보고의무가 발생되는 주식 등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합산의 대상이 되는 자를 파악하기 위한 개념이다. 그러나 우리 법상의 공동보유의 개념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너무 쉽고 또한 넓게 공동보유자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법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공동보유의 적용을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업지배구조의 건전화 혹은 기업경영투명성을 향한 주주 혹은 투자자들의 건전한 협력행위를 방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다른 한편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17년이 지난 시점에서 볼 때 그동안 M&A 현실은 상당히 변화하였는데 법규정과 그의 적용이 변화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것도 모순이다. 즉, 공동보유 개념의 중요한 전제조건 중의 하나가 강제공개매수제도인데 이 제도가 폐지된 현실에서 공동보유제도를 이토록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우리의 법운용과는 달리 공동보유의 인정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법을 운용하는 외국법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우리 법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한다.
더보기The concept of “acting in concert” was introduced as basic regulatory instrument to supplement the 5% Rule and takeover-bids regulation in 1996, following the Securities Law amendments. Pursuant to an agreement or understanding (whether formal or informal), those act in concert do either actively cooperate or to vote in cooperation at the general meeting of the target company so that they obtain or consolidate control of a company by acquiring its shares.
Acting in concert is governed under §142 enforcement ordinance of Korean Capital Market Code. When a tuned reciprocal behavior in relation to the target Company is approved as satisfying the requirements of acting in concert in an appointed case, it may lead to impose a duty to report in accordance with 5% rule and to make a mandatory offer.
The concept of acting in concert, however, is so abstract broadly interpreted under the Korea law that it has been criticized for easily recognizing requirements of persons in acting in concert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Put it simple, acting in concert, in fact, breaches M&A related rules and has great influence on M&A game itself. At the same time, it has a negative impact on shareholders’ general activism which will contribute to development of a sound corporate culture as well as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and management transparency. By comparing Korean law and European law, this suggests that the requirement-provisions for acting in concert should be regulated more clearly and precisely by adding the supplementary conditions which restrict the wide scope of the existing regulati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2 | 1.15 | 1.36 | 0.4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