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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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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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NRF)
동아시아의 민주화는 남미, 동유럽과 러시아 및 아프리카의 민주화와 더불어 '제3의 민주화 물결'의 주요 부분을 구성한다. 그럼에도 동아시아에서는 다른 민주화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가횡단적 민주주의 바로미터 조사가 아직껏 실시된 적이 없어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화의 제도적 및 문화적 역동성을 연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권위주의부터 민주주의로의 이행에 관한 기존 연구는 자유경쟁선거를 민주주의의 본질로 간주하고 있어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관련해 정치문화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동아시아 8개국(한국, 대만, 일본, 중국, 필리핀, 태국 및 인도네시아) 연구자들은 민주주의를 발전적 시각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동아시아의 민주화와 가치변화 비교연구(CSEA)'를 추진하고 공통의 조사방법과 서베이도구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최초의 동아시아 민주주의 바로미터 조사를 8개국에서 실시하려고 한다. 본 연구는 이 CSEA의 한국 파트를 구성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한국에서 일반대중의 민주정치에 대한 지지의 깊이, 넓이, 방향, 내구성 및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민주적 정당성 및 다른 정치문화 요소의 기저에 놓여 있는 인과적 역동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둘째, 상이한 궤도의 레짐 변화와 상이한 단계의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동아시아 8개국 조사자료를 활용해 동아시아 민주화의 제도적 및 문화적 역동성과 그 발전궤도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新·舊민주주의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및 경험적 연구에서 강조된 사회경제적, 정치문화적, 사회문화적, 역사전통적 및 정치제도적 제요인을 체계적으로 결합하여 분석틀로 삼으며 동아시아 8개국으로부터 비교 가능한 자료를 수집한다는 CSEA의 취지에 따라 한국에서도 공통의 연구방법과 조사도구에 기초한 전국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객관적인 거시자료를 수집한다.
더보기In the current wave of global democratization, South Korea(Korea hereinafter) is widely regarded as one of the most successful examples. Unlike new democracies in Latin America and other refions, Korea has fully restored civilian rule by extricating the military from the political process. A remaining question is whether it has also fullly oriented and reoriented ordinary citizens toward democrativ politics and away from authoritarianism. This paper attempts to address this question in order to ascertain the cultural dimension of democratic consolidation. The analyses of data culled from a recent survey of the Korean electorate reveal that more than a decade of democrativ rule has made the mass citizenry highly capable of recognizing democracy as a normative and empirical phenomenon. nonetheless, it has failed to vreate a citizenry that is fully detached from authoritarianism and fully attached to democracy. on the basis of this finding, we conclude that the consolidation of democrativ rule in Korea is likely to be an intergenerational phenome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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