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저임금 및 무급인턴 보호 방안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20(9쪽)
제공처
노동시장 내에서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입지에 있다는 것은 다른 집단들에 비해 착취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젊은이들에게 첫 일자리를 확보하고 근무 경험을 쌓는다는 것은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년들은 교육 종료 시점에 취약한 위치에 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과적으로 인턴제는 청년들이 자신의 관심 업종 및 직종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유용한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무급 또는 저임금, 장시간 근무 및 기타 형태의 불안정 요소들을 포함한 열악한 조건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크다.
이들을‘ 노무제공자’와‘ 자원활동가’ 중 어디로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관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의 법적 권리는 매우 불확실하다. 인턴이 노무제공자임이 분명한 경우에도, 권리는 제한적이며 강행하기가 어렵다. 결과적으로 전국 단위의 그리고 인턴제가 보편화 및 확산되고 있는 업종별 노조들이 최악의 착취 행태를 적발하고 방지하는 주요 기제로서 기능하여 왔다. 하지만 영국 노사관계에서 노조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캠페인과 활동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진공 상태에서 CIPD와 같은 일부 사용자단체들이 인턴 채용 및 관리의 모범관행을 강조하는 사용자들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지침은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으며 때로는 기관 및 근로자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종합해 보면 영국의 노동시장에서 인턴제 사용의 확산은 상당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며, 착취적인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영국이 노동권에 대한 일반적 접근방식에 있어 오랫동안 법적 규제를 피하고 단체교섭의 실효성을 최소화하는 쪽을 선호해 온 탓에, 이러한 캠페인과 대책들의 실효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