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육(法學敎育)의 체제개선방안(體制改善方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form Measure for an Educational System of the College of Law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8월 22일 대법원장과 대통령 사이에 현행 사법시스템의 근원적인 변혁을 모색하고자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10월 28일에는 급기야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법개혁위원회``가 출범하여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여기에는 법조인 선발 및 양성시스템의 개혁도 중요한 논의과제에 포함되고 있는데, 이는 법학교육체제의 전면적인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지난 김영삼 정권이래 활발하게 논의되어 온 사법 및 법학교육제도의 개혁안이 법조계의 수구적 저항에 부딪혀 뚜렷한 결실을 이루지 못하였지만, 노무현 정권의 사법개혁 프로그램은 보다 혁신적인 모습으로 그간의 갈등과 긴장관계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논문은 두 가지 관점에 초점을 두고 작성되었다. 우선 현행 법학교육이 안고 있는 제도적 틀의 문제점을 거시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최근의 국제적 동향을 소개함으로써, 법학교육이 국제적 친화성을 확보하고 전문성과 실천성을 갖추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행 제도의 틀 속에서 법학교육이 안고 있는 현상적인 문제점들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즉, 법학교육의 국제적 친화성을 확보하기 위한 큰 틀에 있어서 법학교육제도의 방향성(특히 로-스쿨의 도입가능성에 따른 대응전략의 수립), 이론편향적 법학교육으로부터의 탈피와 실천성과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는 교육모델의 개발, 실무계와의 교육연계방안, 실용적 연계전공의 확대 및 활성화 방안,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인적·물적 토대의 구축 방안, 지방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법학교육 시스템의 개발 등이 주요한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