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現行 道路交通法의 實務適用上 問題點에 關한 考察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3-336(24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2005년 5월 31일 도로교통법이 21년 만에 전면적 개정을 통하여 법 집행의 實效性을 확보한 사안으로 발전하였다고 볼 수는 있으나 실무 적용상에서는 여전히 도로 및 교통여건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해야할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범칙금 제도와 관련, 이의제기 시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제시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법조항을 明示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移動式 카메라에 의한 過速 團束, 운전중 휴대폰 사용에 관한 적절성 판단 여부, 주취운전 단속 방법의 답습, 수시 시행되는 赦免 등으로 위화감 조성은 물론, 형평성의 논란 여지도 충분하다.
개선방안으로, 일단 과속으로 적발되었다면 빠른 시간내(30분 혹은 1시간 이내) 관련 교통시스템을 활용하여 운전자가 인지토록 통보하는 등 관련 법규를 폐지하거나 개정하여야 한다. 구체적 사안으로 제17조(속도규정).49조(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50조의 (飮酒測定不應罪 등). 제82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조항들의 실무적용에서 현실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모처럼 전면적으로 개정ㆍ공포 된 도로교통법이 ’06년 6월 1일부터 발효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적인 관련조항의 실무적용에 있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적용시킬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The current traffic regulations or the Road Traffic Act take into account a road and road capacity the vehicle information communication systems allow for the change of a given condition of traffic. after a general reform or a promulgation of a program of coming into effect from next year. For example. the police checking for drunken drivers up there and had high hopes but they were shattered.
The traffic citation fine of applicable law, traffic congestion a standard a permitted limit drifting or swerving belong to concentrate drunken driving a method of selection into discipline a drunkometer test or Window Tint Meter 40-70% a route, the Maginot line the advanced highway safety system for a traffic offender. If the fine is not paid before the first deadline date, you must pay an additional charge of 20% within 20 day (The date following the date of the first deadline date up to the date of the second deadline date), disobedience of a driver to the order to take breath analyzing test in regard of the principle of search warrant. In this case, your appeal will be tried in court. This dissertation examines the legal principle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of driver's license. Thus raising the issue. You must keep this traffic citation fine notice for 3 years, special law treats them equally. This means the unbalance of penalty, there are special laws to protect the data being transmitted. Except them, penalty vacuum still exists in the rest of date of being transmitted.
The scene of action of a camera of the remove actually a record of a fault an executive measure. the traffic citation fine receipt for vehicle operator in regard of applicable law of offender or details of violation. payment of penalty fined (levi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80f road traffic act) as cited in this traffic ticket until the set deadline date, the fine is not paid before the date, you must be present at the summary court hearing at the applicable police station within 60day from the day following the date of the second deadline date or pay an additional charge amounting to 50% of the fined amount. Improvement is urgent. If none of the above conditions are met, your driver's license will be suspended for 40 days, this citation is lost, displaced or damaged, you must have it reissued at a police station(Division of Traffic Affairs). you wish to appeal your case, you can file for an appeal at the district police station(Division of Traffic Affairs)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is noti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