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군사관계 30년: 회고와 전망, 그리고 발전방안 = 30 Years of Korean-Chinese Military Relations: Retrospects and Prospec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outh Korea and China have been conducting military exchanges in various fields over the past 30 years. It has conducted mutual visits by high-ranking military personnel, high-level dialogues and working-level meetings, concluding defense- related agreements, establishing a hot line between naval and air forces units, and conducting search and rescue exercises between the naval forces of the two countries. However, South Korea-China military relations have fluctuated due to changes in the securit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South Korea-China military relations, which have developed steadily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were cut in 2010 following the North Korean attack on the Cheonan and shelling of Yeonpyeong Island. It got worse again since the deployment of THAAD.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has attempted to improve relations with China by referring to the “three nos”, but military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not yet been restored. From this point of view, the military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China can be evaluated as having a very weak foundation. Amid the formation of a ‘new Cold War current’, the future prospects are not very bright. In times like these, Korea needs to stick to the basics rather than demanding unreasonable improvement of relations with China and obsessing over it. We have to go back to principles and start over with the basics, and only when such a foundation is sufficiently established will we be able to develop a viable and lasting military relationship.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과 중국은 지난 30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군사교류를 진행해 왔다. 군 고위급 인사들의 상호방문, 고위급 대화 및 실무회의, 국방관련 협정 체결, 해공군 부대 간 직통전화(hot line) 설치, 그리고 양국 해군 간 수색구조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한중 군사관계는 한반도 안보상황의 변화에 따라 부침(浮沈)을 거듭해 오고 있다. 수교 이후 꾸준히 발전했던 한중 군사관계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잠시 단절되었고, 2011년 5월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회복된 양국 관계는 2016년 7월 한국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하면서 다시 악화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3불(三不)을 언급하여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했지만 아직까지 양국의 군사관계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한중 군사관계는 그 기반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신냉전적 기류’가 형성되는 가운데 앞으로의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이럴 때일수록 한국은 중국 과 무리한 관계개선을 요구하고 집착하기보다는 기본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원칙으로 돌아가 기초적인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며, 그러한 기초가 충분히 다져졌을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하고 지속적인 군사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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