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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을 통한 테러리즘 해결방안 연구 (UN SDGs 16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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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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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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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5(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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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즘을 국제개발협력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가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하지만 UN SDGs 16항 a에 ‘폭력을 예방하고 테러범죄 및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의 모든 수준에서 역량을 구축하여 국제협력을 포함한 관련 국가기관과의 관계를 강화 한다’는 내용은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분쟁·취약지역 내 테러범죄 예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테러리즘의 해법으로 국제개발협력을 도모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테러리즘의 온상이 되고 있는 분쟁지역에서 테러조직이 살인·강도·인질·밀수 등 조직화된 범죄를 저지르기에 이는 결국 국제개발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국제적 대응방안에서 온건적 조치로는 테러분쟁 및 취약국가의 국제네트워크(OECD/DAC INCAF) 활용방안을 비롯해, 테러·분쟁지역 평화구축과 정부건설 가이드라인 설정, 테러·분쟁해결을 위한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 및 비영리기구 등 시민사회단체의 인도적 지원 확대를 꼽을 수 있고, 강제적 조치로는 유엔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UN 안보리 결의안 이행여부 확인, 테러자금 유통 차단 시스템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더보기In fact, there’s some skepticism that it’s truly appropriate to approach terrorism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However, Item (a), Clause 16 of the UN SDGs clearly suggests that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has a very close relationship with the prevention of terror crimes in regions that are in conflicts or vulnerabilities. The item provides that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violence, terror crimes or conflicts, developing nations shall establish capabilities of their own in every level, in which they need to step up relationships with concerned authorities of other countries including the improve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hus, a main reason why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hould be promoted as a critical solution to terrorism is that terrorism itself is the very hotbed of conflicts across the world. By the way, such conflicts based on terrorism may in turn disturb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because they probably involve organized crimes in the forms of murder, robbery, hostage action and smuggling. The effective way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seek in order to prevent terrorism are largely divided into two, that is, moderate and hard-line ones. Of the two, the former may include utilizing international networks(ex. OECD/DAC INCAF) to help countries that are in terror conflicts or vulnerable to such disastrous situation, setting guidelines for peace-building and government foundation in regions that are in trouble with terrorism and expanding humanitarian aids by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non-profit organizations and other types of civic or social groups as an effort to solve problems with terrors or conflicts. While, the latter may have examples such as determining the accurate roles of the UN against terrorism, monitoring and confirm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on counterterrorism actions and building up systems to block the distribution channels of funds for 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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