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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부패 발생요인과 정부신뢰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공직부패 정도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An empiric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ctors contributing to public corruption and government trust: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ptions in the public corruption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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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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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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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0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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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부패에 대한 다양한 법·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은 매우 좋지 않은 편이다. 공직사회의 부패가 줄어들지 않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 각종 행정규제 및 기준 절차의 모호성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행정제도적 측면, 공직자의 낮은 윤리의식으로부터 발생하는 공직자윤리와 행태 측면, 비리적발을 담당하는 사정기관 활동의 비효과성에 기반 한 부패통제 측면, 오랜 한국사회의 관습으로 대표되는 학연·지연 등으로부터 유발한다는 업무환경적 측면 등의 원인이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공직사회에서 부정부패가 나타날 경우,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은 저하되고 공정성 인식이 훼손되며 나아가 경제성장 및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직부패 발생요인과 공직부패에 대한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사회의 공직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함의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업무환경적 측면에서의 공직부패 발생요인은 공직부패정도에 대한 인식에는 정(+)의 영향을, 정부신뢰에는 부(-)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직자윤리와 행태 측면에서의 공직부패 발생요인은 공직부패 정도에 대한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공직부패 정도에 대한 인식을 매개로 정부신뢰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부패에 대한 통제적 측면은 공직부패정도에 대한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공직부패정도에 대한 인식을 매개로 정부신뢰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다양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Despite various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to prevent public corruption, public perception to the public service is not very good. There are various causes of public corruption in public service. These causes include administrative institutional aspects arising from the ambiguity of various administrative regulations, standards, procedures, ethical and behavioral aspects arising from low ethical consciousness of public officials, and corruption control aspects based on the inefficiency of the activities of investigative agencies responsible for corruption detection, and work environment aspects caused by long-standing Korean customs such as academic ties or regionalism. When corruption occurs in the public service, public trust in the country decreases, fairness perceptions are damaged, and ultimately, economic growth and social development are hindered.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direct and indirect impact of factors contributing to public corruption and perceptions of public corruption on government trust to suggest implications for preventing public corruption in our societ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first, the factors contributing to public corruption in the work environment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perception of public corruption levels and a direct and indirect negative effect on government trust. Second, the factors contributing to public corruption in the ethical and behavioral aspects of public official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perception of public corruption levels and had a negative effect on government trust through the mediation of the perception of public corruption levels. Third, the control aspect of corrup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perception of public corruption levels and had a negative effect on government trust through the mediation of the perception of public corruption levels. Through these results, we aim to provide various implications in preventing public co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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