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우리나라 상이군인 지원정책에 관한 고찰: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의 제도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이영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교육)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보훈논총(Joural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the Republic Korea)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38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7(31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상이군인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보다 발
전적인 정책개발을 위한 시사점 고찰에 있다. 이를 위해 상이군인과 국가유공자의 현황분
석을 실시하였고,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를 중심으로 지원정책을 분석하였다.
비교분석을 위해서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정책과정의 분석영역에 있어 정책선택방법을
분석하는 길버트(N. Gilbert)와 스펙트(Specht)의 사회정책 분석틀을 활용하였다. 분석결
과, 의무복무 중인 군인과 직업군인들을 위한 재해보상제도는 크게 국방부에서 지원하는
군인연금제도가 우선 적용되며, 제대한 후에는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후 국가보훈처의 보
훈제도 범위 안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가유공자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30대의 젊은 경상이자의 등록이 눈에 띤
다. 반면 국방부나 국가보훈처의 지원정책은 보상금(연금) 위주의 정책이 펼쳐지고 있고,
국방부의 의무복무병사 관련 혜택은 아주 미미하며, 국가보훈처의 경우에도 중상이자와
고령자 위주의 지원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최근 등록되어지는 국가유공자의 연령대와 경상이자의 증가 등을 감안한다면 이
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도장애인으로서 겪게 되는 심리
적 장애에 대한 지원은 물론 원활한 사회적응을 위한 정보제공 체계의 변화, 교육, 직업
재활 및 취업지원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07-25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For Patriots And Veterns Affairs Studies -> The Korean Association for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tudies | KCI후보 |
2018-07-2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Joural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the Republic Korea -> Journal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the Republic of Korea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 | 0.9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61 | 0.512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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