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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의 명분과 실익 : 민주주의와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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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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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민주주의와 지역발전 관점에서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분권을 다룬다. 지방분권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가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을 강조하면서 다른 나라와의 비교 관점에서 접근했던 것과는 달리 이 연구는 지방자치 필요성 및 효과와 관련한 본질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 이제까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요건, 그리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기제(機制)로 논의되어 왔지만, 이의 작동체계는 설명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지방분권이 민주주의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근거와 작동과정을 검토한다. 민주주의가 작동하려면 개인의 자유와 책임이 상응해야 한다. 아무리 잘 설계된 대의 민주주의라도 민주주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읍, 면, 동과 같은 풀뿌리 단위에서의 지방자치는 직접 참여에 기초하여 주민의 주도권과 주인의식을 증진함으로써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다. 주민들의 필요성에 근거한 지역발전은 공공편익을 보다 정의롭게 분배함으로써 재생산된다. 작은 것은 아름답고, 큰 것을 구성할 수 있는 기초단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궁극적으로 풀뿌리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인간사회의 정의를 보다 잘 실천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또한 이 논문은 읍, 면, 동과 같은 풀뿌리 지방정부가 ‘지역사회 협치(거버넌스)’, ‘사회적 자본’, ‘지속가능성’과 같은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핵심용어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음을 확인한다. 결론적으로 작고, 분산되어 있으며 분권화된 조직형태가 주민들의 주도권과 주인의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공공수요를 보다 잘 충족시킨다. 주민들의 주도권과 주인의식은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연료에 해당하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공공수요 충족은 지역발전과 연동되어 있다.
더보기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logic of devolving the authority or power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s through democracy and regional development perspectives. The novelty of this study is reviewing the devolution of the central power from the essential approach of designing local governments in contrast to previous studies’ comparative approaches with foreign countries. So far, local autonomy used to be viewed as the requirements of democracy, and as the efficient apparatus to raise people’s quality of life through regional development, but its operating mechanism would not be explained. This paper tries to explain how the devolution of the central authorities to local governments contributes to democracy and regional development. Individual freedom needs corresponding responsibility to make democracy work. Even the best designed representative democracy, if any, cannot realize the ideal goal of democracy. However, local autonomy at grass-root level, such as Maul(village), Myun(commune) and Eup(township), can complement representative democracy by promoting people’s initiatives and ownership, based on people’s direct participation. Regional development on people’s needs can be reproduced by distributing public benefits in the more fair way. Small is beautiful, and also forms the basis of big one by stratifying people’s demands in the public sector as well as in the private sector. This paper ultimately shows that justice in human society can be practiced better by local governments at the grass-roots level than by the centralized authority or bigger local governments. This paper also suggests local governments at the grass-roots level can satisfy the current paradigms of regional development such as ‘community governance’, ‘social capital’ and ‘sustainability’ effectively. In conclusion, small, dispersed and decentralized organizational entities can work better to meet people’s needs for public interests by promoting people’s initiatives and ownership. People’s initiatives and ownership can make democracy work better, and people’s needs for public interests are geared with quality of life, the final goal of reg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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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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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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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7 | 1.17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6 | 1.18 | 1.419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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