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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Green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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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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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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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7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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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본 연구는 우리나라 녹색금융 제도와 현황, 세계적 추세 및 전망을 알아보고 분석하여 우리나라 녹색금융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녹색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방법을 탐색하고 우리나라 녹색금융 제도와 현황, 세계적 추세와 전망을 조사하고, 녹색금융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우리나라의 녹색금융을 촉진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다음을 제시한다.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 녹색금융에 대한 관심을 시장에 먼저 알려야 할 것이다. 또한 민관 공동펀드의 운용, 녹색채권 발행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위한 녹색금융의 확대, 투자자를 위한 지원(세제혜택 등), 그린워싱 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 투자자의 노력, 보험사의 보험상품 개발 등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을 확립하기를 제안한다.
[연구의 시사점]녹색금융의 사례연구 및 현황분석을 통해 선도금융사가 진행한 프로세스가 향후 녹색금융 상품을 구축하거나 재구축하는 타 금융사의 프로세서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녹색금융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녹색금융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는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역량을 높여 나가는 동기가 될 것이며, 우리 경제가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해 나가기 위해서는 금융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Purpose]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green finance systems in South Korea, as well as global trends and prospects. The aim is to propose ways to promote and advance green finance in South Korea.
[Methodology]The research explored means of financing through green finance and investigates the current status of green finance systems in South Korea and worldwide trends and forecasts. Additionally, it analyzes case studies of green finance.
[Findings]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to promote green finance (ESG-related finance) in Korea are presented. At the national or government level, the interest in green finance should be informed to the market first. It also proposes to establish sustainable management by operating public-private joint funds, expanding support for green finance to financ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upporting investors (tax benefits, etc.), preparing devices to prevent greenwashing and protect investors, and developing insurance products.
[Implications]Through case studies and current status analysis of green finance, it is expected that the processes undertaken by leading financial institutions will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processes in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when building or reconstructing green finance products in the future. By proposing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development of green finance,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its activation, serves as a motivation for enhancing companies’ sustainable management capabilities, and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the financial sector in preparing the economy for the era of carbon neu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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