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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비사법적 분쟁해결제도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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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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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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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2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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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에 관한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를 통하여 분쟁해결의 통일성, 효율성,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한 WTO분쟁해결절차는 일부 분쟁판정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제경제분쟁해결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가장 성공적인 시도이며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작동해 왔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널절차와 당사국 협의에 의한 분쟁해결의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 등 기타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을 적절하게 이용되지 않는 것은 분쟁 당사국간에 상호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위한 분쟁해결에 대한 긍정적 해결(positive solution to dispute)의 확보라는 WTO 분쟁 해결제도의 목적에도 그다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협의, 주선, 중개 또는 조정 및 중재는 사법적 절차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되는 패널절차보다 당사자 간의 상호만족 할 만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도국의 분쟁해결과정에서의 비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및 당사자의 의도가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분쟁해결방법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WTO 분쟁해결절차의 일반적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분쟁해결절차로서의 패널절차의 법적 성격과 DSU 상의 비사법적 분쟁해결제도이자, 패널절차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방법(ADR)으로서의 협의, 주선, 중개 및 조정, 중재 등의 화해지향적 분쟁해결방법의 법적 지위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전통적 절차인 패널절차와 비교하여 실제적인 활용성이 낮은 이유와 이들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더보기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WTO) which have enforced unity, efficiency, transparency, and fairness through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DSU)' are evaluated as one which was the best successful attempt and has e(Dked smoothly ard successfully although there some controversies. However, in that mostr, inmembers have notnmade use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such as Good Offices, Mediation,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except Consultation and the ve Di Process,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in , indo notnc(Drespond eith the gotnmof ensuring positive solutions to dispute for the results that parties are mututnly content eith. Consultation, Good Offices, Mediation,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are the best efficient and reasonable dispute settlement methods from a point of view that parties are more satisfactory eith through them than the ve Di Process, thatr, incan resolve finannotnmproblems in the procedures between developing countries and undeveloped countries, and thatrthe parties' intentions can be reflected in the procedures. In this article, I eilnmbriefly look into the ge Drtnmfeatures of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in, i. Then I eilnmexamine legtnmstatus of the ve Di Process as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give careful considerations to the legtnmstetus and the problems of reconciliation-oriented dispute settlement methods such as Consultation, Good Offices, Mediation,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which play kut roles to ADR as ns have notnmdispute settlements of Disieaccount for the reason thatrthe frequency in use of them, and show how these procedures will be made good u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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