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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의 탈영토화와 재영토화 = 이중국적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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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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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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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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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이 국민국가의 구성원리에 어긋나는 현상이라는 믿음은 이중국적을 도덕적, 정치적으로 적대시하는 사회 여론은 물론 비판적 시민권 연구자들 사이에도 공유되어 있다. 국민국가의 틀로부터 해방된 탈국가적 시민권을 전망하는 학자들은 이중국적을 용인하는 법정책의 확산과 이중국적의 빈발을 시민권의 탈국가화를 보여주는 징후로 간주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그와 같은 관점을 반박한다. 이중국적이 복수의 국적국의 주권을 공히 약화시키지 않으며 국가의 경계를 유린하는 초국가적 이주자의 삶이 이중국적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선행 연구자의 반론을 계승하면서, 이중국적이 국민국가가 인적인 외연을 넓히는 주권의 탈영토화 및 위로부터의 초국가성, 그리고 영토에 대한 지배를 확고히 하려는 주권의 재영토화의 전략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여러 논의와 사례를 원용하여 보여준다. 이 글은 이중국적이 국민국가의 논리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터잡고 있음을 강조한다. 결론하여, 이중국적은 인적 집단인 네이션과 영토를 관리하는 권력기구인 국가의 결합으로 성립한 국민국가의 공식적 자기정의와 달리 네이션과 영토의 경계가 어긋나는 현실을 반영하는 한편, 세계를 국가로 분절화한 지배적 담론체계에 부합하도록 괴리의 현실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고 설명한다.
더보기The essay objects to the belief that dual nationality does not conform to the constitutive principle of the nation-state, a belief shared by public opinion hostile to dual nationality on the one hand and the academic proponents of postnational citizenship on the other. While the former carries anxiety that dual nationality entails split loyalty and damages national unity, the latter celebrate the increasing occurrence of dual nationality as a symptom of the weakening of the state’s sovereign domination over its people and the manifestation of a force of postnational transformation that invigorates transnational forms of life. Some critics of this belief argue that neither does dual nationality equally weaken the sovereign domination of all the states involved nor is transnational life necessarily coupled with dual nationality. I concur with this argument and contend further that dual nationality is predicated on the logic of the nation-state rather than denies it. The study introduces various discussions and cases in ways to highlight the use of dual nationality as a strategic means of the deterritorialization of sovereignty and transnationalism from above, in which nation-states seek to expand its membership boundary beyond their borders, and of the reterritorialization of sovereignty, which involves efforts of nation-states to ascertain their sovereign control of the population on their territory. Lastly, the essay contends that the increasing occurrence of dual nationality not only results from states’ strategic conduct but is embedded in the very structure of the Westphalian nation-state system. Dual nationality is a necessary means of adjusting the reality in accordance with the traditional discursive system of the nation-state that presupposes congruence between national population and terr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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