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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에 대한 한미의 시각 차이와해법 모색 = Difference in the Various Perspectives on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between ROK and US, and Exploration for the Solutions
저자
박원곤 (한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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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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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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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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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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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is essential in pursuing the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However, while Seoul and Washington agree on the definition and final goal of denuclearization, there are differences in such areas as the assessment of the denuclearization measures carried out by North Korea, the comprehensive approach to denuclearization, and the phased approach to denuclearization. Also, there are a variety of positions within the U.S. such as assessment and approach of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between President Trump and officials, Congress and experts. Therefore, the need for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U.S. is increasing. First of all, South Korea and the U.S. should explicitly reject the North's demand for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ecognition of North Korea's nuclear power as suggested by some scholars. Seoul and Washington should come up with a comprehensive roadmap for denuclearization, including the North's denuclearization and corresponding measures. In the case of the US-North Korea summit, it should refrain from making a top-down decision, such as the 6.12 U.S.-North Korea agreement, and allow the summit to take place after prior agreement on important issues through working-level meetings. Furthermore, Seoul and Washington need to have a joint contingency plan in preparation for the possible collapse of the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while Seoul and Washington should come up with sophisticated policy measures in advance for changes in the ROK-U.S. alliance that will inevitably be raised if the negotiations progress. Finally, in a global political situation where the nationalism is strengthened, the two allies need to clarify how to develop the ROK-U.S. alliance from a broader framework.
더보기북한 비핵화를 추동하는 과정에서 한미 협력은 필수이다. 그러나 한미는 비핵화의 정의와 최종목표에는 동의하지만, 북한이 수행한 비핵화 조치에 대한 평가, 포괄적 비핵화 접근 대(對) 단계적 비핵화 접근 등의 분야에서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료, 의회, 전문가 사이에 서로 다른 북한 비핵화에 대한 평가와 접근 방식 등 다양한 입장이 혼재해 있다. 따라서 한미 간 공조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미는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와 일부 학자가 제기하는 북한의 핵보유 인정을 명확히 거부해야 한다. 한미는 우선적으로 북한을 실무협상에 복귀시켜 포괄적 비핵화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 향후 협상은 하향식 결정을 지양하고 상향식 방식을 병행하여 실무회담을 통해 중요한 사안을 사전 합의한 후 개최토록 해야 한다. 나아가 북한 비핵화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미가 공동의 대비계획을 마련하고, 반대로 협상이 진척될 경우 불가피하게 제기될 한미동맹의 변화도 한미가 사전에 함께 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국 중심주의가 강화되는 세계정치 상황에서 한미는 한미동맹을 보다 큰 틀에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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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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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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