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성매매범죄의 양형기준안에 대한 검토 = A Study on the Sentencing Guidelines of Prostitution Crim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7-59(33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성매매범죄 양형기준안에 의하면 우선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와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로 대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는 성매매처벌법과 아청법이 성매매의 대상을 기준으로 법정형을 크게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에 연유하며, 이후 행위유형에 의거하여 성매수, 성판매강요, 성매매알선 등의 범죄로 중분류를 하고 있다. 다만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수죄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되어 있어, 징역형의 형량분포범위가 좁은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설정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결국 성매매범죄의 양형 기준안은 ① 19세 이상 대상 성판매 강요, ②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알선, ③ 19세 미만 대상 성매수, ④ 19세 미만 대상 성판매 강요, ⑤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총 5가지의 유형별 양형의 범위와 각각의 양형인자로 구성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19세 미만 대상 성판매 강요) 및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19세 미만 대상 성매매 알선)을 제외한 3가지 유형의 성매매범죄에 대하여 첫째, 제시된 형량의 내용과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양형기준 가운데 법정형이 유사한 범죄군과의 비교를 통하여 형량의 범위가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 둘째, 양형기준의 대상이 된 구성요건 이외에 추가적으로 포함시킬 것이 있는지의 여부, 셋째, 제시된 양형인자는 각 유형별 성매매범죄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넷째, 양형인자로 제시된 가중 및 감경요소 이외에 추가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인자가 있는지의 여부, 다섯째, 성매매범죄에 대한 외국의 처벌규정을 통한 우리나라 성매매범죄의 형량과 양형인자의 비교ㆍ검토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더보기According to the sentencing guidelines of prostitution crime, it is mainly classified into the prostitution crime of above age 19 and the prostitution crime of below age 19, which is based on the fact the statutory punishment of the Prostitution Punishment Act and the Juvenile Sex Protection Act is being defined significantly differently for the subject of prostitution. In addition, it is being classified again into the crimes of purchasing sex, prostitution coercion and prostitution recommendation.
However, statutory punishment of the crime of purchasing sex in the Paragraph 1, Article 21 of Prostitution Punishment Act is 'imprisonment of less than a year or less than 3 million won in fine, detention, penalty'. Considering that the sentence distribution scope of imprisonment is narrow, it is being excluded in the establishment scope of sentencing guidelines. Consequently, sentencing guidelines of prostitution crime consist of the five types of sentencing - ① prostitution coercion for above age 19, ② prostitution recommendation for above age 19, ③ purchasing sex from a person below age 19, ④ prostitution coercion for below age 19, and ⑤ prostitution recommendation for below age 19 - and respective sentencing factors.
In regards to the remaining three types of prostitution crime upon excluding the coercion to become the other party of the act of purchasing sex from children/juvenile (prostitution coercion for below age 19) and the recommendation of prostitution for children/juvenile (prostitution recommendation for below age 19), the discussion hereafter will focus on the followings: first, whether the scope of sentencing has been appropriately presented through a comparison with a crime group with similar statutory punishment among existing sentencing guidelines being implemented and the contents of presented sentence; second, whether there are additional components to be included in addition to the components that are the subject of sentencing guidelines; third, whether the presented sentencing factor properly reflects the characteristic of prostitution crime of each type; fourth, whether there are additional elements to be included in addition to the weighted & reduction element presented as sentencing factor; fifth, a comparison and review of the sentence and sentencing factor of prostitution crime of our country through the rules of punishment of other countri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4 | 0.94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4 | 0.89 | 1.109 | 0.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