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SCOPUS
미국의 상업적 우주활동에 대한 규제개혁 정책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韓國航空宇宙學會誌(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eronautical and Space Science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58
등재정보
KCI등재,SCOPUS,ESCI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056-1069(14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미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5월 24일 상업적 우주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방향을 담은 우주정책명령 SPD-2(Space Policy Directive-2)를 발표하고, 뒤이어 6월 18일 우주상황 관리 정책에 관한 행정명령 SPD-3를 발표했다. 이 행정명령은 주요 우주 분야에 대한 개
혁조치를 담고 있는데, 이 정책은 2017년 6월 재구성된 국가우주위원회(National Space Council: NSC)가 성안한 개혁 권고안을 대통령이 승인한 것으로 연방정부의 강력한 개혁추진을 위한 가이던스를 제공한다. 상업우주활동개혁정책은 앞서 2017년 12월 18일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의 큰 틀에서 경제적 번영과 국가안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업적 우주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미국의 국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미국의 정책과 입법은 우주활동을 규율하는 우주조약을 위반한다는 우려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미국의 상업우주개혁정책에서 노정되는 법적 쟁점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통해 우주기술의 발전과 상업화 진전에 맞는 보편적 국제규범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
In order to promote the commercial space activities of the private sector, the Trump Administration announced the commercial space regulatory reforms by issuing the Space Policy Directive-2 (SPD-2) on May 24, 2018, followed by the SPD-3 dealing with a separate issue of the space traffic management on June 18. Both executive orders, based on the recommendations prepared by the National Space Council (NSC) reconstituted in June 2017 and signed by the President, involve regulatory reform policy related to launch services, commercial remote sensing, establishment of one-stop shop office in Commerce Department, radio frequency spectrum, export control, and space traffic management, providing a strong guidance to the Federal Government. The commercial space regulatory reform policy can be seen in broader terms of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earlier announced on Dec. 18, 2017, and as such, it pursues the economic growth of the U.S. and the national security as well. The U.S. law and policy prioritizing its national interests by promoting commercial space activities may lead to concerns and debate on the potential breach of the provisions of the Outer Space Treaty. Hence, it is worth noting the legal implications as derived from the U.S. space policy and domestic legislation, thereby accelerating international discussion to build on international norms as appropriate to the progress of space technology and space commerc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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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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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8-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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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28 | 0.28 | 0.2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5 | 0.22 | 0.421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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