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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극동지역개발 전략으로서 선도경제구역 설립의 의미와 전망 = The Meaning and Prospects of Establishing Advanced Development Zones as Russia's Far East Development Strategy
저자
변현섭 (롯데그룹중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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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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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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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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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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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adimir Putin, the Russian president, mentioned several times about theimportance of development of the Far East as one of the top priorities for Russia.
He showed a strong commitment to the development of the Far East throughthe establishment of Far East Development Ministry, while restructuring thegovernment organization in May 2012. On December 12, 2013, Putin proposedto establish advanced social-economic development zones as a Far East developmentstrategy in the Congress speech. Bill on the advanced development zone submittedto the State Duma (House of Representatives) on October 15, 2014, is underreview, and is expected to be passed by the end of 2014. It offers drastic deregulationand unprecedented tax privileges so that the advanced development zone doesn'tremain behind in the competitiveness by comparison of the Asia-Pacific Specialeconomic zone: simplifying procedures to attract foreign skilled workers, easinginspection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pplying customs procedure of customsfree zones, reducing and exempting corporation tax, payroll tax, mineral miningtax, property tax and land tax etc. There are some concerns and criticism in that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existing special economic zone and advanceddevelopment zone except for the more preferential tax than, but we can expectto the success of new institution since the he advanced development zone is executedby the strong commitment of President Putin. In particular, now 14 advanceddevelopment zones were designated in the Far East of Russia and we need to take business opportunity through analyzing the location and industrialcharacteristics of the zones.
푸틴 대통령은 극동지역 개발은 러시아의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로서 그 중요성에 대해 여러차례 언급하였다. 2012년 5월에 정부 조직을 개편하면서 극동지역개발을 전담하는 부처를 신설하여 극동지역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2013년 12월 12일 푸틴 대통령은 의회연설에서극동지역개발 전략으로서 선도경제구역 설립을 제안하였다. 2014년 10월 15일 선도경제구역에관한 법안이 국가두마(하원)에 제출되어 심의 중에 있으며 2014년 말까지 최종 통과될 것으로전망된다. 선도경제구역은 아태지역국가들의 경제특구와 비교하여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과감한 규제완화와 파격적인 조세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숙련인력 유치 절차 단순화, 중앙및 지방정부의 검열 완화, 관세자유지역의 관세 절차 적용, 법인세, 사회보장세, 광물채굴세, 재산세 및 토지세 인하 및 면제 등. 선도경제구역이 기존의 경제특구에 비해 세제상의 특혜 외에는별다른 차이가 없고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와 비판도 있으나 푸틴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의해 실행되는 제도인 만큼 기대해볼 만하다. 특히 현재 극동지역에서 14개 선도경제구역이 지정되었는데 이 구역들에 대한 입지와 산업적 특성을 분석하여 러시아 비즈니스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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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Slavic Studies | KCI등재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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