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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경제연합의 화폐통합 가능성 평가와 과제: 유럽 화폐통합 사례의 함의 = An Evaluation of EEU Monetary Integration Possibilities and the Tasks: Implications of the EU Monetary Union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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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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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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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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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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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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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일 유라시아경제연합이 공식 출범하였으며, 2015년 3월 20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린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의 3자 회담에서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EU) 회원국간의 화폐동맹을 제안하면서 화폐통합에 대한 논의가 주목 받기 시작하였다. 화폐통합의 기본이 되는 이론은 1961년 먼델(Mundell 1961)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된 최적통화지역(optimum currency area: OCA) 이론이다. 먼델은 경제구조가 다른 각 나라가 동일한 화폐를 채택할 경우 이익과 손해가 나타나는데 이익이 손해보다 클 경우 최적통화지역으로 규정하고 단일화폐도입의 효용성을 주장했다. 화폐동맹의 장점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3가지 조건, 즉 구조적 유사성(Structural similarity), 시장의 유연성(Market flexibility), 재정의 중앙집권화(Fiscal centralism)의 관점에서 유라시아경제 연합 화폐통합의 경제적 제약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의 구조적 유사성(Structural similarity)의 측면에서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들의 통화지역은 매우 상이하다. 둘째, 자유로운 노동이동, 금융의 접근 용이성, 창업에 유리한 여건 등 시장의 유연성 측면에서도 화폐통합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들의 재정 시스템은 매우 열악하고 불안정하며 엄격한 금융정책과 재정제약을 받을 들일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다. 정치적으로도 단일화폐 도입에 대해 주요 회원국인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합의를 도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럽의 화폐통합도 수많은 갈등과 좌절이 반복된 진화적 과정이 있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유라시아경제연합에서 화폐통합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지만, 역내 환율안정을 도모하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역내 교역을 안정적으로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경제통합의 기초를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화폐통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더보기The Eurasian Economic Union (EEU) was officially launched on January 1, 2015 and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proposed a monetary union at a meeting with his Kazakh and Belarusian counterparts Nursultan Nazarbaev and Aleksandr Lukashenko in Astana on March 20, 2015.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a monetary union is Optimal Currency Area (OCA) theory, first published by Mundell in 1961. Mundell insisted that the benefits and costs are incurred when each country with a different economic structure adopts a single currency and the cases that the benefits are greater than the costs are defined as the optimum currency area and the introducing a single currency is effective. There are three conditions for benefits of monetary union to complement the costs, namely Structural similarity, Market flexibility, Fiscal centralism. In these perspectives, the economic constraints of the EEU monetary union are as follows: First, the currency area of the EEU member states in terms of the economic structural similarity is very different. Secondly, it does not operate as positive factors of the monetary union in terms of the market flexibility, such as free movement of labor, ease of access to finance, favorable conditions of doing business. Third, the financial system of the EEU member states is very poor and unstable, and there is not the situation that can be received strict financial policy and budget constraints. It is also a difficult political situation to reach a consensus because the major countries of EEU, Kazakhstan and Belarus have expressed their opposition to the introduction of a single currency. When we remember that monetary integration in Europe also had evolutionary process repeated a lot of conflict and frustration, monetary integration in the EEU is not of the nature that could occur in the short term. However, it is recognized the need for monetary integration in the sense that it can expand intra-regional trade, promote intra-regional exchange rate stability and become the foundation of economic integration in the long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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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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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9-0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Korean Journal of Slavic Studies -> The Korean Journal of Slavic Studies | KCI등재 |
2009-09-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Slavic Studies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17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슬라브연구 -> 슬라브硏究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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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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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8 | 0.58 | 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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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 | 0.41 | 0.844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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