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와 현실주의 - 라인홀드 니버의 현실주의적 평화 이론에 대한 재검토에 근거하여 = Peace in the Korean Penninsula and Realism : Based on a Review of Reinhold Niebuhr’s Realistic Peac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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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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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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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97-340(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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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필자는 한반도 평화를 구상하는 데 라인홀드 니버의 현실 주의적 평화 이론이 얼마큼 기여할 수 있는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한반도 평화 구상에서 반드시 고려할 점들을 제시하고자 했다. 필자는 라인홀드 니버의 현실주의적 평화 이론이 1) 권력 현상에 대한 현실주의적 인식과 민주주의 옹호, 2)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큰 적인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 3) 세계 정부 수립이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식에 근거한 현실주의적인 군사 ・ 정치 전략, 4)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등 네 가지 기둥 위에 세워져 있다고 분석하고 비판했다. 니버의 민주주의 이해와 반공주의에 과도한 신학주의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니버가 표방한 현실주의적 군사 ・ 정치 전략이 근대 국가의 신화와 베스트팔렌 체제의 프레임에 갇혀 있고, 안보 딜레마를 해소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점, 미국의 리더십 발휘에 겸손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니버의 조언이 미국의 패권 추구를 온건하게 지지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는 점 등이 비판의 초점이었다. 필자는 니버의 현실주의적 평화 이론은 한반도 평화 구상을 위한 역발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도 정의와 사랑의 관계에 대한 니버의 발상에서 ‘회복적 정의’의 모티브를 부각시키고, 이를 정의에 바탕을 둔 평화 개념으로 가다듬어 한반도 평화 구상의 실마리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 글에서 필자는 현실주의적 군사 ・ 정치 전략을 넘어서서 정의에 바탕을 둔 평화 개념에 입각하여 남북과 북미가 상호불신과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고려하여야 할 다섯 단계의 조치들을 개괄하였다. 1) 스테레오 타입화한 적 규정의 폐기, 2) 적대행위의 중지, 3) 대북 봉쇄 정책의 철회, 4) 평화협정과 불가침조약 체결, 5) 동북 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 체제의 구축 등이 그것이다.
더보기In this article I have carried out two tasks. First, I have analyzed Reinhold Niebuhr s realist peace theory and its limits. Second, I have examined critically its relevance for the peace issu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uggested some points for the conceptualization of peace making on it. I have argued that Reinhold Niebuhr’s realistic peace theory is based on the following four pillars: 1) an advocacy of democracy from a realistic understanding of power; 2) a theological criticism of communism which stands contrary to democracy; 3) a realist military-political strategy, and 4) the global leadership of the United States. I have criticized that Niebuhr concept of democracy and his anti-communism was excessively theological, and that his military-political strategy was, of course, realistic, but confined to the myth of modern nationalism and the framework of Westphalia Regime. Even if he advised that the United States’ leadership should be exercised with the virtue of humility and perseverance, so I pointed out, he supported strongly the United States’ pursuit of global hegemony. I have suggested that Niebuhr s realist military-political strategy is inclin ed to security dilemma, therefore insufficient for a peace making plan for th e Korean peninsula. But I have paid attention to that the motive of ‘remedy justice,’ developed in Niebuhr’s explanation of justice-love-relationship, can be used as a clue to the concept of peace based on justice. I think that such a concept is close to the biblical understanding of justice as right relation an d suggestive for a peace making plan. In the last part of the article I have outlined the following five steps for peace making process in the Korean peninsula: 1) dismantling the stereotyped enemy definition, 2) suspension of hostilities, 3) abolition of the blockade policy against North Korea, 4) conclusion of peace treaty, normalization of the relationship of North Korea and United States, and non-aggression pact, and 5) establishment of multilateral security and cooperation system in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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