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 제19조에 따른 임금피크제의 효력 판단 논증 구조 및 기준에 관한 소고 = A Review on the Structure of Arguments and Standards for Determining the Effectiveness of the Wage Peak System under Article 19 of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저자
신혜림 (법무법인(유) 금성)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65-314(50쪽)
제공처
소장기관
This article examines several questions related to the precedents that argued for the effect of the wage peak system and the precedent ‘2017Da292343’ that was recently sentenced on May 26, 2022, focusing on the wage peak system introduced in connection with the mandatory retirement age of 60 since 2016 according to the revision of the Act on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Elderly Employment Promotion.
First, in the case of the wage peak system introduced in conjunction with the revision of the Act on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Elderly Employment Promotion, this article reviews whether it is necessary to judge in advance ‘whether the introduction of the wage peak system is a disadvantageous change of labour condition’ or the system itself is considered a disadvantageous change of labour condition already,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s 19 and 19-2 of the Act on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Next, this article reviews the relationship between Articles 4-4 and 4-5 of the Act on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also reviews whether the wage peak system can be considered as a “support measure for maintaining and promoting employment of specific age groups under this Act” stipulated in article 4-5 (4), in relation to judgement on whether the wage peak system constitutes age discrimination without justifiable grounds.
Furthermore, regarding the validity of the purpose of the wage peak system, which is one of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effectiveness of the wage peak system, this article reviews what the main purpose of the wage peak system should be considered, and the urgency of introduction should be judged in addition to the general need for introduction.
Finally, regarding the compensatory measures, which are one of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effectiveness of the wage peak system, this article review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ensatory measures and the support measures under Article 4-5 (4) and whether the wage peak system falls under the compensatory measures.
본 글에서는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2016년부터 시행된 정년 60세 의무화와 관련하여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중심으로 하여, 임금피크제의 효력이 다투어졌던 판례들 및 최근 선고된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과 관련한 몇 가지 의문점을 검토한다.
먼저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 개정과 맞물려 도입된 임금피크제의 경우, 임금피크제 효력 판단에 앞서 기존의 판례들과 같이 임금피크제 도입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를 선행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금피크제 도입 자체를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라고 보아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 동법 제19조와 제19조의2의 해석을 통해 검토한다.
다음으로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 제4조의4와 제4조의5의 관계를 검토하고, 임금피크제가 동법 제4조의5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이 법에 따른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임금피크제의 효력 판단 기준 중 하나인 ‘임금피크제 목적의 타당성’ 판단과 관련하여 임금피크제의 주 목적을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목적의 타당성 판단에 있어 일반적인 도입의 필요성 외에, 도입의 긴급성과 그 정도 등에 대한 판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임금피크제의 효력 판단 기준 중 하나인 ‘대상조치’와 관련하여, 대상조치와 제4조의5 제4호의 ‘지원조치’의 관계가 어떠한지, 임금피크제가 대상조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한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