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국악교육 관련 기관의 추진 체계와 실천 현황 -교육부ㆍ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정책을 중심으로- = The Current Status and Institutional Framework of Gugak Education –Focusing on the Legislative Systems and Implementation Practices of Related Institutions–
본 연구는 국악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법령, 정책, 구조를 살펴보고 국악교육의 공공적 추진 체계를 제도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조망하였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을 근거로 전 생애 주기에 걸친 공교육 및 평생교육 체계에서 국악교육을 제도화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국악진흥법」을 통해 국공립 기관 및 지역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전통문화의 보급과 국악 향유권 확대를 실천하고 있다.
현황 분석 결과, 국악교육은 정규교육, 전문교육, 사회문화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교육부와 문체부로 분리된 법제와 정책 추진 체계로 인해 부처 간 연계와 협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특히, 각 교육 단계별로 프로그램과 정책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학습 경험의 연속성과 누적이 약화되고, 지역별ㆍ기관별 예산, 강사 전문성, 교육 콘텐츠 수준 등에서 양적ㆍ질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국악교육 추진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 둘째, 학교-사회-전공 단계 간 연계성과 학습 흐름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ㆍ제도적 보완, 셋째, 「국악진흥법」 시행을 계기로 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로드맵과 지역 맞춤형 실행 모델 확립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국악교육의 제도적 구조와 현황을 폭넓게 진단하였으나, 개별 영역의 심층 분석과 실천 효과의 구체적 평가는 한계로 남는다. 향후에는 영역별 실천 사례의 심층적 연구와 제도적 과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후속 연구 과제로 제시된다.
This study examined the laws, policies, and structures of institutions responsible for Gugak education and comprehensively reviewed the public implementation system of Gugak education from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The Ministry of Education has established a structured Gugak education system across early childhood, primary and secondary schooling, higher education, and lifelong education through several laws, including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Higher Education Act」, and 「Lifelong Education Act. On the other hand,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provides diverse Gugak education programs through national cultural institutions and regional cultural foundations based on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Culture and Arts Education Support Act」, and the recently enacted 「Gugak Promotion Act」, focusing on promoting traditional culture and enhancing cultural accessibility.
Analysis of current practices revealed several structural challenges. First, there is limited inter-ministerial coordination due to separately administered legislative and policy frameworks. Second, there is insufficient continuity and coherence across different educational stages (school, community, and specialized education), causing fragmented learning experiences. Lastly, significant disparities exist between regions and institutions regarding budgets, teacher expertise, and educational content quality.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policy measures. First, Establishing a cooperative governance structure to improve communication and coordination between relevant ministries. Second, Developing systematic approaches to enhance continuity and coherence in Gugak curricula and programs across different educational stages, Lastly, Formulating a national-level mid-to-long-term roadmap under the 「Gugak Promotion Act」, and implementing tailored local models.
While this research broadly assesses the current institutional structures and practices of Gugak education, further in-depth analyses of specific cases and evaluations of practical effectiveness are recommended for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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