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 Reform of Lacal Government Finance System for Enhancing Lacal Autonomy

국문 초록 (Abstract)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실시를 위해서 충분한 지방재정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러나라는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노력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지방재정제도의 개선을 동하여 이룰 수 있는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지방세, 세외수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앞서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대안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의 강화를 제시하였으며,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재원배분에 있어 고려할 기준으로서 충분성, 신장성, 보편성, 지역성, 응익성의 원칙들을 제시하였다.
어떠한 대안들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는 어떠한 원칙이 우선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확층에 대한 의지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