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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자 긴급지원 문제점 및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 Identification of issues and Future Improvement Strategies for Emergency Welfare Support Act for Ex-priso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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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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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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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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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proposes alternatives for improving the delivery system of emergency welfare support for ex-prisoners, particularly suggesting ways to integrate the emergency support system with the rehabilitative welfare system. The aim is to propose alternatives for ex-prisoners' independence and recidivism prevention. Based on existing research data, this study explores the current status, trends, and operational issues of emergency welfare support. It identifies issues and key points of contention in emergency welfare support for ex-prisoners. Drawing from this analysis, the study aims to present policy alternatives and development strategie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emergency welfare support system for ex-prisoners.
The study results reveal a continuous and sharp increase in the number of cases and the amount of support provided through the emergency welfare support. Among these, the number of support cases for ex-prisoners has drastically risen from 1,135 cases in 2014 to 49,513 cases in 2020. Given the nature of the emergency support system, the entire process, from application-related investigations to decisions, disbursement management, and post-assessment, is carried out by dedicated personnel in a one-stop delivery system. This has led to burdens on frontline local government agencies due to heavy workloads and stresses from public complaints. Notably, many challenges have been raised concerning support for ex-prisoners.
Consequently, this study aims to discuss integrated community services by proposing a delivery system and case management system linkage and improvement approach with the Korea Rehabilitation Agency responsible for ex-prisoners' recidivism prevention and social integration.
본 연구는 출소자에 대한 긴급지원제도의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며, 특히 긴급지원제도와 법무보호복지제도의 연계 방안을 제시하여 출소자들의 자립지원 및 재범예방을 위한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긴급지원 사업의 현황과 추이, 그리고 운영 실태를 탐색하여 출소자 긴급지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출소자에 대한 긴급지원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과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전체 긴급지원의 수급건수와 지원 금액이 지속적이고,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고, 그 중 출소자 지원 건수는 2014년 1,135건에서 2020년 49,513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지원제도의 특성상 신청에 따른 조사부터 결정, 수급 관리, 사후 적정성까지 전담 공무원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도록 전달체계가 이루어져 있어 일선 지자체 전달체계에서 업무 과중으로 인한 부담과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출소자 긴급지원에 있어서 민원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였다.
이에 출소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통합을 담당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의 전달체계 및 사례관리시스템 연계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지역통합서비스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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