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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수정주의 행태가 핵 포기에 미치는 영향 및 북한의 핵 포기에 갖는 함의 고찰 = The Influence of Militaristic Revisionist Behavior on Nuclear Rollback and its Implication on DPRK’s Nuclear Rollback
저자
김민정 (Walsh School of Foreign Service Georgetow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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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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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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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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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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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4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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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군사적 수정주의 행태가 핵 포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양적분석과 사례연구를 통하여 군사적 수정주의 행태가 강한 국가들일수록 궁극적으로 핵 포기 가능성이 높음을 증명했다. 또한 군사적 수정주의 행태가 가장 두드러졌던 북한의 경우 왜 아직 핵 포기단계에 이르지 않았는지를 리비아 사례를 통하여 논하였다. 이를 위해첫째 군사적 수정주의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후 이를 조작적으로 정의했다. 둘째 군사적 수정주의 행태를 양적으로 수치화한 수정주의 변수 및 이와 상반되는 개념의 표적변수를 소개했다. 셋째, 각 핵 확산국의 수정주의변수와 표적변수의 수치를 비교해, 수정주의적 행태가 핵 포기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넷째, 21세기 들어핵개발 포기를 선언한 유일한 사례인 리비아의 사례를 통하여 군사적 수정주의 행태가 핵 포기에 끼친 영향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핵 포기단계에 진입하는데 어떠한 외적 환경이 요구되는지 논하였다. 군사적 수정주의 국가들의 핵확산 시도는 주변국으로부터 더욱 심한 반발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핵 포기를 가져왔다. 이는 주변국들과의 갈등이 북한의 핵 포기의 주요 조건임을 암시한다. 이 연구는 핵개발의 수정주의적 의도를 간과해온 기존 핵확산동인분석연구 및 북핵 해결을 위한 논의의 폭을 넓히는데 그 의의가 있다.
더보기This study analyzed the influence of militaristic revisionist behavior on nuclear rollback. Through quantitative analysis and case studies, it demonstrated that states exhibiting strong militaristic revisionist behavior show a higher likelihood of consequently heading toward nuclear rollback. In addition, the study explored why North Korea has not yet reached the stage of nuclear rollback despite displaying pronounced militaristic revisionist behavior, using Libya as a comparative example. In line with its objective, the study first examined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militaristic revisionism and provides an operational definition of it. Second, it introduced the revisionist variable, along with the target variable representing its opposite concept. Third, by comparing the numerical values of the revisionist and target variables for each nuclear proliferation state, the study investigated the potential relationship between militaristic revisionist behavior and nuclear rollback. Fourth, the study explained the impact of militaristic revisionist behavior on the nuclear rollback process through an analysis of Libya as the sole case of nuclear renunciation in the 21st century. Finally, the study further discussed the external conditions required for North Korea to enter the stage of nuclear rollback. The militaristic revisionist states’ proliferation attempts, this study suggests, have elicited stronger opposition from neighboring countries, ultimately leading to nuclear rollback. This proposes that conflicts with neighboring countries may serve as a major condition for North Korea’s nuclear rollback. This study holds significance in broadening the scope of existing causal analyses of nuclear proliferation, which have often overlooked the revisionist intent, and enriching the discussions on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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