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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상보험법상 연방법과 주법의 적용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Structural Problems in the Application of Federal and State Laws in the US Marine Insuranc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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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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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burn Boat 사건에 의해 해상보험 분쟁사건의 적용법에 주법의 선택을 시사한 판례법이 탄생한 이후 주법상의 비해상 판례법과 제정법도 상황에 따라 해상보험법을 충족할 수 있게되었다. Travelers v. Ocean Reef 사건에서 지방법원은 해상보험증권상 연방해사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증권하에서 요트의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그런데 제11순회구 연방항소법원은 선장 또는 해원의 담보특약에 적용되는 해사법원칙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피보험자의 담보특약 위반의 영향을 결정함에 있어 결과적으로 플로리다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여 지방법원의 판결을 번복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은 복잡한 법원칙이나 독특한 소송관행이 있으며 해상보험법도 그 환경 하에 있다. 본 연구에서 는 미국 해상보험법에 내재하는 문제로서 해상보험계약에 관한 준거법 선택과 관련된 문제를 분석한다. 이와 관련하여 영미법의 일반적인 특징으로서 문제의 근원이 된 판례나 그 후의 판례법의 형성에 대한 분석을 한 후 이를 바탕으로 미국법의 독특한 구조상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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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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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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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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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5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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