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활동 측정의 과학화와 대응과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고 과학기술혁신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의 과정과 성과에 대한 보다 확장되고 심도 있는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다학제화와 융합화, 기술혁신의 세계화, 혁신의 광범한 파급효과 등 과학기술혁신의 새로운 변화 양상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수립된 관련 자료나 해석으로는 현재와 미래의 과학기술혁신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한계를 드러내고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과학혁신정책의 과학화(SciSIP) 프로그램, OECD의 과학기술혁신지표의 개선과 개발 등 최근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증거기반(evidence base) 강화와 과학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연구개발활동의 분석·평가, 연구개발투자의 우선순위 설정, 기술혁신의 성과와 파급효과 평가, 국가기술혁신역량 평가 등에 대한 노력을 강화해 오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과학화 기반은 미흡하고 신뢰할만한 지식과 정보를 공급하는 데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진국의 관련지식 발전을 모니터링 하고 성과를 공유하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증거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다년도 연구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금년도 과제는 이 사업의 1차년도 과제로서 전체 연구사업의 포지셔닝(positioning) 정립과 함께 과학기술혁신 활동 측정의 과학화 방안을 검토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부여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먼저,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학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립하고, 정책의 과학화가 가지는 의의와 요건을 바탕으로 과학기술혁신정책 과학화의 입장을 정립하였다. 그리고 미국, OECD, EU 등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학화와 관련된 노력의 국제적 동향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주요 이슈와 접근방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금년도 연구대상인 과학기술혁신 활동 측정의 과학화 이슈를 정의하고 본 연구의 분석적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측정에 대한 일반적 고찰과 함께 과학기술혁신활동 측정을 위한 측정자를 고찰하여 과학기술혁신 지표 확립의 요건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과학기술혁신 지표를 중심으로 과학기술혁신 활동 측정에 대한 세계적 지식 발전현황을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과학기술혁신의 변화 특성, 신기술의 출현과 기술융합, 혁신활동의 글로벌화, 서비스 혁신의 중요성 강화, 혁신체제의 변화, 측정 방법론의 향상, 정보기술의 활용, 정보/인력의 네트워킹 등이 새로운 지표의 개발과 활용의 과제를 제기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한편, 연구개발 활동의 측정, 혁신 활동의 측정, 성과의 측정, 측정과 정책의 통합 등의 측면에서 과학기술혁신 활동 측정의 세계적 지식 현황과 과제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혁신정책 과학화를 위한 다년도 연구사업의 포지셔닝(positioning)을 위해 과학기술혁신 시스템 평가의 과학화, 과학기술혁신 정책 평가의 과학화 등 향후 연구 아젠다를 사전적으로 탐색하는 한편, 과학기술혁신 측정의 과학화를 위한 우리의 대응 과제를 논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결론 과학기술혁신 활동 측정이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한 투입 일변도의 측정으로부터 혁신의 성과측정으로 초점이 변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혁신의 성과 측정을 위한 혁신계량지표 개발에 대한 노력이 증대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여 연구개발 산출, 연구개발 산출과 혁신 결과의 연계성, 연구개발과 혁신의 거시적 효과(영향) 등의 측정 능력 향상을 기할 수 있는 계량지표 개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혁신의 과정에 대한 통계지표는 여전히 매우 빈약한 실정인데, 연구개발 활동의 창의성, 혁신의 추진동기, 혁신의 확산, 혁신에 대한 시장 및 규제의 효과 등을 규명할 수 있는 과학기술혁신 활동의 전환과정에 대한 지표 개발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최근 OECD를 중심으로 혁신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을 전반적인 경제통계 및 국가회계시스템과 통합하는 시도 등 데이터-지표-통계의 통합체계 확립을 위한 노력이 대두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 연구개발관리자, 연구분석가 등을 대상으로 과학기술혁신 활동 측정에 대한 수요를 폭넓게 점검하고 이에 대한 측정 가능성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주요 과학기술혁신 통계조사에 있어서 데이터의 신뢰성과 질, 보완 조사/분석의 필요성, 다른 유관 통계조사 데이터와의 관계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데이터의 분류체계/범위/연계를 위한 보정체계 등 미시-섹터-거시 데이터의 연계 활용성의 문제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정책제언 과학기술혁신 활동 측정의 과학화를 위해서는 과학기술혁신 지표의 공동개발 노력 전개를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통해 주요 주제별 공동심포지움을 개최하고 과제를 발굴하여 협력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국의 과학혁신정책의 과학화(SciSIP) 프로그램과 같은 관련 연구 지원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관련 인프라, 연구,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예산 확보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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