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獨逸 遺傳工學法의 2005年 改正과 그 示唆點 : 유전자변형(GM)작물1)과 전통ㆍ유기농(non-GM)작물의 共存方案 unter besonderer Berucksichtigung der Koexistenz in der Landwirtschaft = Anmerkung zum 2005 veranderten deutschen Gentechnikgesetz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43-473(31쪽)
KCI 피인용횟수
8
제공처
본 논문은 최근에 개정된 독일 유전공학법의 본질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인 유전자변형생물체 (GMO)의 사용에 있어서 소비자와 생산자 간에 유전자변형(GM)작물 및 전통ㆍ유기농(non-GM)작물의 공존 및 선택의 자유 실현과 관련하여 그 주요내용을 분석ㆍ소개ㆍ비판하고, 우리나라 유전공학 관련법령에 그 시사하는 바를 고찰한 것이다.
유전자변형(GM)식품 및 사료에 대한 표시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유럽연합(EU) 역내시장에서 GM작물의 꽃가루가 날아다니면 전통작물을 생산하고 싶은 농민들에게는 경제적인 피해가 나타날 수도 있다. 공존이라는 것은 표시나 순도 기준과 같은 법적 요건을 준수함에 있어 농민들이 GM 작물, 전통ㆍ유기농작물 사이의 현실적인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농민들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경작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미 자신이 구축해 놓은 경작방식을 바꾸도록 강요받아서도 안 된다. 일반 원칙에 따르면 어떤 지역에 새로운 생산방식이 도입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그러한 신종방식을 도입한 농민이 다른 작물과의 혼합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공존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조치의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그리고 그에 따른 최선의 경작방식을 때에 맞춰 공유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최우선순위는 이웃 농가 사이의 조화를 위한 조치, 그리고 농가수준의 관리조치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이 공존을 보장할 수 없음이 증명된다면, 지역 차원의 조치, 예컨대 해당지역에서는 특정 GMO를 경작하지 못한다는 조치도 고려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조치는 공존을 보장하지 못하는 특정 작물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적용되는 지리적 범위도 되도록 축소해야 한다. 조치가 시행되는 지역을 넓히는 것은 작물에 따라, 생산방식에 따라 하나하나의 정당한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종자 생산과 작물 생산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
새로 개정된 독일 유전공학법의 본질적 핵심사항은 다음과 같다. 즉, (1) GMO의 만성적 우성으로부터 비유전공학농업의 보호, (2) 농업유전공학을 통해 본질적으로 침해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요구의 수행을 용이하게 하는 명확한 책임규정, (3) GM작물의 연방등록제도는 보다 더 개선된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점, (4) GMO 등록에 대해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보호를 위한 보다 더 개선된 규정들, 그리고 (5) GMOㆍ종자ㆍ제공자의 생산정보의무와 관련한 우수생산물생산의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들은 법적안전성을 가져온다는 점 등이 바로 그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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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6 | 1.025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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