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기후변화 관련 소송 리스크의 특징과 평가 사례 = Climate Change-related Litigation Risks:Characteristics and Assessment Case
저자
남상욱 (서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9-181(23쪽)
제공처
This study aims to summarize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climate risks faced by the insurance industry due to increasingly severe consequences of climate change an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climate change-related litigation risks and actual litigation trends. Through this, we have tried to identify what the insurance industry needs to respond effectively to litigation risks related to climate change. Liability risks may be taken less seriously than physical or transition risks, but liability risks are clear to become stronger sooner or later as the physical and conversion risks increase. Moreover, litigation risks are a relatively greater risk as awareness of climate risk improves. Insurance companies must therefore be careful in managing liability risks and litigation risks.
더보기이 연구는 점점 강해지는 기후변화로 인해 보험업이 직면할 기후 리스크의 유형과 특징을 정리하고, 기후변화 관련 소송 리스크의 특징과 실제 소송 추세를 문헌 조사와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보험업이 효율적으로 기후변화 관련 소송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배상책임 리스크는 아직 물리적 리스크나 이행 리스크에 비해 체감상 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나, 앞으로 물리적 리스크와 이행 리스크가 커질수록 배상책임 리스크가 한층 더 거대해질 것이 자명하다. 또한 사회적으로 기후 리스크에 대한 의식이 점점 높아질수록 배상책임 리스크의 폭발성은 다른 리스크보다 더 커질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배상책임 리스크와 그 하부 리스크 중 하나인 소송 리스크를 신중하게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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