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 귀속과 행사- 실험연구와 영상제작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저작물 창작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글에서는 다수인이 창작과 연구과정에 참여 하여 만들어지는 공동저작물과 관련하여 기존의 규율과 비교적 최근의 분쟁사례를 함께 검토해보 고자 하였다. 특히 영상물제작과 실험 연구의 경 우 작업의 기획과 결과물의 규모 상 다수인의 협 력이 필요한 경우가 현대에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때 아이디어의 결합과 표현을 위한 노동이 불가 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욱 많다. 이러한 공동저작에 참여한 다수인의 기여도와 기획자의 역할을 모두 고려하며 분배할 수 있는 모델을 모 색해 나가고자 현 제도와 윤리의 상황을 들여다보 고자 한다.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표현물을 만드는 일에 이른바 개성을 가진 한 사람만이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영화와 드라마 등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는 물 론, 자연과학계와 공학계에서 다수의 연구원이 실험에 참여하여 연구물을 산출하는 경우에도 공동으로 작업을 하여 저작물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각종 기술과 도구의 발전으로 인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며, 물리적인 작업의 규모나 양 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반드시 필요하기까지 한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다수인이 참여하는 저 작물의 산출에 있어, 다수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저작권법 상 규율과 사례를 살펴보고, 저작권의 귀속과 행사의 양상에 있어서 최근 규율방식의 기준이나 목적을 아이디어의 기획과 실제 표현 물 창작시의 기여도의 측면에서 다루기로 한다. 특히 공동저작에 있어 실험연구를 통한 산물과 종합예술인 영상저작물의 제작을 중심으로 검토 하기로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I. 서
• II. 공동저작에 관한 규율과 사례
• 1. 공동저작권의 귀속과 행사
• 2. 사례
• 3. 업무상 저작물
• 4. 결합 저작물
• III. 영상제작시의 공동저작 상황과 실제 조정사례
• 1. 영상저작물의 권리 귀속에 대한 규율과 제도
• 2. 분쟁 조정 사례에 대한 공동저작권 관점의검토
• IV. 실험실 연구 관련 저작권 귀속 문제 사례
• 1. 연구윤리 지침과 저작권 귀속
• V. 공동저작권 규율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필요성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