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도시 내 사구(社區) 업주권익호운동에 대한 연구 -난징(남경(南京))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 Analysis on the Homeowners` Rights Protection Movement in the Urban Community of China -Focusing on the case in Nan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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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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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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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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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새로 등장한 하나의 사회현상으로서, ``업주권익보호운동``(業主權益保護運動``은 중국의 도시화 진입정에서 일어난 주택상품화 개혁의 구조적 산물이다. 업주권익보호운동은 일정한 정도에서 현대 중국도시 중의 주목할 만한 보편적인 사회현상이어서 동시에 정부 및 학계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본문은 이익집단 시각, 시민사회 시각, 사회운동 시각으로 업주권익보호운동의 개념적 함의에 대하여 심층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글은 난징시(南京市) 업주권익보호운동 사례와의 비교를 통하여 구너익보호운동의 성공 경험 및 보족한 점을 찾았다. 업주권익보호 운동과정에서 권익보호기구의 지도, 권익보호의 전략선택, 권익보호의 동원 메커니즘, 정부의 지지 및 개입, 국가관련 정책의 활용, 권익보호방식의 선택 등의 요소들은 업주권익보호 운동의 성공 혹은 실패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그 중에서도 국가정책의 완비 및 정부부서의 개입은 업주권익보호운동을 성공으로 이끄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업주권익보호운동의 전개를 통하여 최근에는 정부의 권익보호정책 및 사구 거버넌스 모델도 많이 변화되었다. 난징시 ``지엔예모델``(建鄭模式)은 가장 대표적인 ``혼합형``사구 거버넌스 모델이다. 지엔예모델의 실행을 통하여 난징시 ``지엔예구``(建鄭區)의 많은 사구에서는 업주의 사구 자치의식 및 거버넌스 참여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이는 사구환경의 개선과 연결되어 분쟁의 발생을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업주들의 민주화인식도 많이 변하게 하였다. 업주들이 사구 자치관리에 참여하는 것은 사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하나의 중요한 전제이고, 이는 앞으로 중국 사회의 민주화과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보기As a new social phenomenon, the emergence of homeowners` rights protection movement is a structural product of the commercial house reform during the process of urbanization in China. To some extent, the homeowners rights protection movement has become a remarkable social phenomenon and attracted a great concern in government and academia. Based on the perspectives of different theory of interest groups, civil society, social movement, community govemance and community politics, this paper tries to analyze the concept of home owners` movement. Meanwhile, through analyzing the case of home owners` movement in Nanjing, this paper also tries to investigate the reasons, characteristics and influences of home owners` right protection movement. Through comparing with the home owners` right protection cases in the surrouding cities around Nanjing, this paper exhibited the successful experiences and failures of \right protection movement``. In the process of home owners`` rights protection movement, the following factors had played a great role, such as the guidance of rights protection institutions, strategic choices of related national policies, choices of right protection manners, etc. Among those factors, the improvement of national policy and government intervention are the key factors to the success of rights protection. With the expansion of home owners`` right protection movement, the right protection policies of Nanjing government and the community governance model also have taken great changes recently. The ``Jianye model`` is the most representative one of the hybrid community governance model. By the application of ``Jianye model``, it enhanced the home owners`` self-government consciousness and community participation in most communities of Nanjing Jianye district, which not only improved the community environment and reduced the disputes, also enhanced the democratization consciousness of the home owners. The participation of home owners` self-government is one major precondition of the community democracy and it is also an indispensable part of China`s democratiz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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