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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공공외교의 한계와 발전 방안 연구 :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 The Study of Limitations in Local Government’s Implementation of Public Diplomacy and Proposals : Focused on Daejeon Metropolit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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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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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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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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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3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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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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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대전광역시의 공공외교 수행 결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 공공외교의 개념과 한계를 분석하고 지방정부 공공외교의 발전방안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데 있다. 대전광역시는 2011년 국제도시발전계획을 공공외교정책으로 인식하고 이를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공공외교활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전광역시가 지방정부 차원의 공공외교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법적, 제도적 기반과 운영적 기반을 성과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지방정부로서 대전광역시가 주체적으로 공공외교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 및 운영적 기반이 부실하고 외교에 관해 중앙정부와의 법적 제도적 기반과도 충돌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한계는 대전광역시가 국제행사의 유치 및 추진을 공공외교의 수행으로 잘못 인식한데서 기인된 결과로, 공공외교에 관한 인식의 부족은 외교활동의 주체로서 인식의 부족을 초래하였고, 제도와 운영은 대전광역시의 정치적 목적, 즉 지방정치권력의 유지와 확장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가 공공외교의 개념에 대한 재인식으로부터 출발하여 공공외교 패러다임에 따른 기본전략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제도적인 운영방안의 개선 및 조직의 확대 개편이 필요하며, 지속적이고 객관적인 공공외교 정책 평가와 민간 전문 인력의 확충 등을 제언한다. 한편으로 본 연구가 여타 지방정부의 공공외교정책 분석 및 발전적인 정책적 제언의 유용한 선행연구로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더보기This study has two purposes: the first, to analyze limitations in local government’s implementation of public diplomacy, based on the concept of new public diplomacy theory with the case of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 second, to advance the policy proposals. This study, based on this, analyzes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and management foundation in the light of the results of Daejeon city’s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perceived as public diplomacy.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weakness of those foundations, the conflicts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central government, and restrictions in local government activities as a key public diplomacy actor have been existed. This study also criticizes the fallacy of management of human infrastructure. This conclusion shows that Daejeon city’s misperception and misunderstanding of public diplomacy is the first cause which produced those results and is to pave the hermeneutical possibility to criticize Deajeon city’s real intention to pursue the interest of political power, that is the preservation and the expansion of political power of the elected political elite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 as policy proposal the re-establishment of the paradigm for public diplomacy, based on the concrete and acurate re-recognization of the conception of public diplomacy, the improvement of institutional management manual, the objective and continuous evaluation of policy for public diplo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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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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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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