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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의 에스닉 정책과 재일조선인 시책 -대 총련 시책을 중심으로 본 그 형성과 변화의 인과성- = Ethnic policy and Measures for Korean Residents in Japan of Tokyo: Formation and Cas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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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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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39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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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도쿄도정의 대 총련 시책을 중심으로 재일조선인 시책과 에스닉 정책의 형성과 변화의 인과성을 밝히고자 한다. 미노베 도정(1967-1979년)은 공공요금의 억제와 복지재정의 적극화를 시도했고, 혁신도정의 ``시금석``으로서 1968년 4월 조선대학 각종학교 인가를 단행했다. 여기에 파칭코 산업에 대한 예외적 시혜가 더해지면서, 총련계 재일조선인 사회의 교육권과 경제권이 안정화되어 갔다. 특히 총련 관련시설의 고정자산에 대한 면제조치는 미노베 복지의 수혜로서의 의미를 넘어, 총련의 위상을 ``준 외교기관``으로서의 규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미노베가 제창한 혁신도정의 시민외교의 연장이었고, 도정 차원의 국제정책을 등장시키는 것으로도 연결되었다. 그리고 스즈키 및 아오시마 도정 시기 구체화된 에스닉 정책, 즉 다문화 공생 프로잭트로 이전되었다. 이를 대표하는 것이 재일외국인 도민회의제도였다. 하지만 재일외국인 도민회의제도 신자유주의적인 전제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고, 재일조선인 문제는 재일외국인 시책과 점차 분리되기 시작했다. 보다 공격적인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이 다문화 공생의 의의마저 부정한 것이 이시하라 도정(1999-2011년)이었다. 이시하라는 국제정책에서 새롭게 도시외교를 등장시키고 종래의 에스닉 시책들을 후퇴시켰다. 이를 전형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총련 관련 자산에 대한 고정자산세 면제의 해제조치였다. 이 조치는 재일외국인에 대한 치안단속 및 도의 재정확충 구상의 문맥에 있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시하라 개인의 국제정치관이 개입되어 있었다. 이시하라는 이후에도 납치문제를 중심으로 한 독자적인 도지사의 외교활동을 전개해 갔다. 이 과정에서 에스닉 정책은 혼란을 거듭하고, 재일조선인 시책은 점차 실종되어 갔다.
더보기The Minobe municipal government (1967~1979) positively tried out curbs on public utility charges and vivid activation of welfare finance, and enforced the approval of various Korean schools including Joseon University in April 1968 as the ``touchstone`` for innovative municipal politics. In addition to this, the rights of education and economy of the society of the GAKJ oriented Korean residents in Japan became to be stabilized as the pachinko industryreceived an exceptional privilege. Especially, the measure of exempting the fixed assets of the GAKJ related facilities from taxing provided an opportunity to establish the GAKJ as a ``quasi diplomatic organization`` beyond its status as a beneficiary of the Minobe welfare. This was an extension of the citizen diplomacy in the innovative municipal politics advocated by Minobe, and was further led to the crystallization of international policies in the dimension of the municipal government. And, it further shifted into the multi-cultural symbiotic project, i.e., the ethnic policy shaped in the days of Suzuki`s and Aoshima`s municipal government. The system of the civilian council for foreign residents in Japan represented such a system. However, the system of the civilian council for foreign residents in Japan also was based on neo-liberalist premises, and the problem with Korean Residents in Japan began to be increasingly separated from the measure for foreign residents at large in Japan. From the perspective of more aggressive nationalism, it was Ishihara`s municipal government (1999~2011) that negated even the significance of such cultural symbiosis. Ishihara newly introduced municipal diplomacy in international policies on one hand, but declined the ethnic measures on the other. A typical case for this was the abolition of GAKJ`s exemption from taxing its fixed assets. Though this was in the context of public security against foreign residents in Japan and the plan to expand the city`s finance, what was important was the intervention of Ishihara`s own view of international politics. Since then, Ishihara has engaged himself in his own independent diplomatic activities centered on the problem of kidnapping. In this course, the ethnic policy was repeatedly in chaos, and the measure for Korean residents in Japan has gradually van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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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Korean Journal for Japanese Studies -> The Korea Journal of Japanese Studies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For Japanese Studies -> The Korean Association of Contemporary Japanese Studies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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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日本硏究論叢 -> 일본연구논총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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