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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통합방위체제와 미국 국가사고관리 시스템(NIMS) 비교 연구 = 법적·제도적 의사결정체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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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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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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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49(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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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의 군사위기관리체계인 통합방위체제에 관한 연구로서 논문 작성의 목적은 미국의 국가사고관리시스템(NIMS)을 적용함으로써 한국의 지역통합방위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의 통합방위체제는 1967년 12월 15일 대통령훈령 제18호 ‘간첩봉쇄대책’을 효시로 통합방위가 태동하게 되었다. 그동안 통합방위체제는 대통령훈령체제로 유지되다가 1996년 강릉무장공비침투사건을 계기로 훈령 체제에서 1997년 통합방위법 체제로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하지만 1996년 강릉무장공비침투사건 이후 이렇다 할 통합방위 사태가 작동된 사례가 없었다. 통합방위체제는 안보 경시 풍조와 북한과의 만성적 위기로 인해 국민들의 의식이 무감각해짐으로써 실질적인 위기관리체계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법적·제도적 의사결정체제면에서 한국의 통합방위체제와 미국의 국가사고관리시스템(NIMS)을 비교함으로써 한국 지역통합방위체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contribute to improving South Korea’s Integrated Defense System for military crisis management, especially its Regional Integrated Defense System, by introducing the U.S. National Incident Management System (NIMS) to Korea.
South Korea’s Integrated Defense System was initiated by Presidential Directive 18, Measures to Thwart North Korean Spies, which was promulgated on December 15, 1967. It has remained unchanged until 1997, when the Integrated Defense Act was passed as a result of the 1996 Gangneung North Korean submarine infiltration incident. However, despite the major incidents like the North Korean espionage operation, the Integrated Defense System has never been fully activated. It has also failed to play a serious role as a crisis management system primarily due to the chronic crisis which lead to a Korean society’s lack of awareness of, or attention to, the national security issues.
Therefore, this paper makes suggestions for how to improve South Korea’s Regional Integrated Defense System, comparing it with some aspects of legal and institutional decision-making system in the U.S. NIM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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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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