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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교육개혁 이후 한국 교육의 신자유주의화와 새로운 시민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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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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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6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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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의 내부화에 관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인의 상식 세계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한국 교육의변화를 고찰한다.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출발점이자 집대성판’으로 알려져 있는 5⋅31 교육개혁 이후 한국 교육제도의 변화를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분야의 몇몇 핵심적인 변화를 중심으로 검토함으로써, 개혁 정책이 기반하고 있는 인간과 사회에 관한 신자유주의적인 관점을 드러내 보이고자 했다. 5⋅31 교육개혁이 내걸었던 목표 중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다. 하나는 세계화⋅정보화⋅지식사회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그를 위한 교육의 수월성 추구이며, 다른 하나는 ‘입시경쟁’, ‘사교육비 부담’과 같은 교육과 관련된 국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개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추진된 개혁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5⋅31 이후 교육개혁을 통해 드러나는 중등교육 분야 정책의 핵심적 특징은 교육의 수월성 추구와 평준화의 해체로 요약할 수 있다. 고등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대학의 서열화의 심화가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개혁 정책들은 입시경쟁을 강화함으로써 교육을 더욱더 획일화하고 사교육비를 오히려 증가시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경쟁력 강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올바르게 살리는 데에도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를 시장으로, 그리고 개인을 소비자이자 경쟁의 주체로만 바라보는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추진된 개혁이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
더보기This article examines the changes in Korean education to explain the changes in the common sense world of Koreans, carrying on the discussion on the internalization of neo-liberalism in Korea. Its aim is to reveal the neo-liberal view on human and society underlying the reform policies by considering the changes in the Korean education system after the 5·31 education reform known as “the starting point and whole package of the neo-liberal educational reform.” We focus on two of the central goals of the 5·31 education reform. One is to strengthen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to pursue the excellence of education in reponse to the globalization, the digitization and the transition to knowledge society, and the other is to alleviate the education-related pains of people such as ‘the excessive competition for college entrance’ and ‘the rise of private education expenses’. However, it is inevitably skeptical whether subsequent reforms have succeeded in achieving these goals. The key characteristics of secondary education policies that the education reform has revealed since the 5·31 can be summarized as the pursuit of excellence of education and the dissolution of the standardization of high schools. Higher education is primarily characterized as the growing hierarchization of universities. These reform policies have strengthened the competition for college entrance, leading to more standardized education and counterintuitively increased private education expenses. The reform also appears to be failing to properly achieve the original goal of strengthening national competitiveness. The reform, propelled from the neo-liberal perspective seeing society as market, individuals as consumers as well as competitors, has been destined to undermine the publicity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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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7 | 0.97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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