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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적 시사점 = Social Perceptions of the Basic Income System and Policy Implication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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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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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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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162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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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se days, discussions on basic income are emerging as a way to resolve the economic inequality that exists behind rapid economic growth around the world. Though previous research is conducted from the viewpoint of the characteristics of basic income and the policy design, research on analyzing social perceptions of basic income and discussing appropriate policy directions is not enough.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 basic income system by conducting a survey on the social perception on basic income. As a survey result of 905 adult, the recognition and approval rate of basic income remained at less than half.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various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could affect their awareness and attitude toward basic income. In addition, this study provided policy implications for major issues such as the negative impact on the labor market, indiscriminate consumption of basic income, and financing arrangements by tax. In order to enhance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basic income, it is necessary to provide effective information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and to activate social discussions on basic income continuously. This study is able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necessary for policy design by investigating the social perception of basic income and its affecting factors.
더보기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경제성장의 이면에 존재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의 일종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현재까지 기본소득의개념과 특징, 제도의 설계와 재원 마련 방안 등의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적절한 대안과 방향을 논의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수행하고 주요 쟁점을 파악하여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가능성을 탐색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국의 성인 남녀 9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기본소득의 인지도와 찬성률은 절반 이하에 머무르고 있으며,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이나 태도에 대해서는 응답자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본소득에 대한 선행연구와 국내외 기본소득 실험,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종합하여 노동시장에의 영향, 기본소득의 무분별한 소비, 재원 마련 방안 등 주요쟁점사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기본소득의 도입가능성을 제고하기위해서는 응답자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정보전달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 연구는 기본소득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인식과 영향요인을 파악함으로써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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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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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2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dustrial Economics Association -> Korean Industrial Economic Association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2-2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Review of Business & Economics ->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 KCI등재 |
2006-06-15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dustrial Economics Association -> Korean Industrial Economic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5 | 0.97 | 1.238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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