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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国际商事仲裁协议效力认定问题研究 = Research on the Determination of the Validity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greement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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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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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08(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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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完善仲裁制度,提高仲裁公信力”、提升国际商事仲裁的现代化和国际化,是新时期下我国仲裁事业的发展方向,也是《关于建立“一带一路”国际商事争端解决机制和机构的意见》的必然要求。国际商事仲裁作为多元化纠纷解决机制的重要组成部分,因其自身所独有的便捷、终局、专业和结果易于执行等诸多优点,在商事活动中被越来越多的商事主体所选用。但仲裁程序开始是以有效的仲裁协议为前提,而在国际商事仲裁案件中,争议主体往往来自不同国家或地区,其国籍不同往往会导致仲裁案件所适用的法律不同,由此产生的法律效果便会出现很大差异,在这种情形下很难保证仲裁纠纷的有效解决。因此,本文以仲裁协议效力问题作为研究对象,从我国国际商事仲裁协议法律适用问题出发,结合我国在国际商事仲裁协议方面的相关法律规定及司法实践,分析目前我国国际商事仲裁协议在效力认定方面存在的问题,并提出相应的建议,以期为我国仲裁法的修改与完善提出合理可行的思路。
더보기“Perfecting the arbitration system, improving the credibility of arbitration” and promoting modern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re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arbitration of China in the new era. These are also the inevitable requirement of the “Opinion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the Belt And Road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and Institutions”. As an important part of the diversified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s chosed by more and more commercial entities in commercial activities. It is because of its advantages such as convenience, finality, professionlism and easy implemetation of arbitral award, ect. However, the precondition of starting the arbitral procedure is a valid arbitration agreement. In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cases, the subjects of disputes often come from different countries or regions. Different nationalities often cause different laws applicated in the arbitration cases and the legal effects is vary greatly. In these cases, it is difficult to guarantee the effective resolution of arbitration disputes. Therefore, this paper will refer to the validity of arbitration agreement as the research object, start from the applicaiton of law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greement of China, and combine with the relevant legal provisions and judicial practice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greement of China. Through these ways, it will analysis the current problems in the Identification of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greement of China, and put forward the corresponding suggestions. It is expected to propose reasonable and feasible ideas for the revision and improvement of Arbitration Law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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