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공공기관간 거래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EU의 공공협력(Public-Public Cooperation)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Comparative Law Analysis on Trade between Public Institutions - Comparison with European Union’s ‘Public-Public Cooperation’ Regim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4-282(29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Recently many public institutions - including public enterprises - are on the way of changing employees with temporary position into permanent one, and employment as permanent position in ‘subsidiary company’ is actively implemented in this context. Furthermore, new regulation, which allows sole-source contract between public institution (mother company) and its subsidiary, was initiated in July, 2018. This new regulation aims to enable stable management of subsidiary company. Despite this new regulation in public procurement law, this type of sole-source contract might be regulated by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s a ‘undue supporting behavior’.
This issue leads to relationship between public procurement law and competition law. To see this issue, this paper conducted comparative research on ‘public-public cooperation’ regime in European Union (EU)’s Public Procurement Directive. This Directive exempts application of competition rule to certain trade between public institutions as ‘public-public cooperation’. In this cooperation case, there is no violation of ‘competitive neutrality’ in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European Union (TFEU). However, this exemption can be incurred only in strictly regulated cases, because this exemption can allow public institutions’ deviation of competition rule.
EU’s ‘public-public cooperation’ regime shows many lessons to Korea. First, in enactment of new sole-source contract clause in public procurement or interpretation of already existing sole-source contract clause, legislatures or procuring agencies should be very strict considering level of anti-competitiveness in relevant market. Second, when Fair Trade Commission (FTC) applies ‘undue supporting behavior’ into trade between public institutions, FTC should consider characteristics of public procurement market or the public interest associated with sole-source contracting. Through this reform, the chasm between public procurement law and competition law should be addressed.
최근 공기업을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자회사로의 직접고용방식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 2018년 7월에는 모회사인 공공기관과 자회사간의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규정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신설되었다. 이와 같이 공공조달법상 수의계약의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위와 같은 공공기관간 거래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공공조달법과 경쟁법의 관계설정이라는 쟁점과 연결되는데, 이 글에서는 유럽연합(EU) 공공조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협력’(public-public cooperation) 법제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이러한 쟁점을 다루어보았다. EU 공공조달지침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공공기관간 거래, 즉 공공협력에 대해서는 공공조달지침에 따른 경쟁원칙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EU 기능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중립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협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요건을 요구함으로써 EU법상 경쟁원칙을 잠탈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EU의 공공협력법제는 우리나라에게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우선 공공조달법에서 수의계약사유를 입법하거나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 해당 시장에서 경쟁제한적인 요소가 없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여 수의계약이 매우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인정되도록 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공조달시장의 특성이나 수의계약의 공익성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공조달법과 경쟁법간의 간극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6 | 0.86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7 | 0.86 | 0.981 | 0.8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