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이용자 수요 및 재정 추계에 관한 연구
저자
최인덕(Choi In-Duck) ; 김경란(Kim Kyoung Ran) ; 김정희(Kim Jung Hee)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19-256(38쪽)
KCI 피인용횟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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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이용자 수요와 소요재정의 정확한 추계분석을 통해 향후 유입 가능성 있는 이용자 수요 및 재정추계에 관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자료는 장애인활동지원 현황, 등록장애인 현황 등의 자료가 활용되었다. 추계방법은 경향-외삽법의 경향성, 구조법의 수학적 방법, 코호트-조성법의 집단 특성을 반영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활동자연증가에 따른 고추계, 중추계, 저추계로 추계하였다. 연구 결과, 향후 5년 간의 활동지원 대상자의 변화량 추정결과, 약 1.6배가량의 증가추세를 보였고, 재정추계결과, 저추계에서는 351억 원과 1,985억 원이 소요되어 총 2,332억 원이 추가로 증액할 것으로 예측되며, 기본급여 개편에 따른 추가급여에 대한 재정추계 결과, 고추계에서는 두 개의 급간으로 재편할 경우, 400점 이상에서는 각각 3억 원, 40억 원이 감소하고, 380점 이상 급간에서는 13억 원 증액이 이루어져 총 30억 원의 규모의 재정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함의는 활동지원 대상자 추계모형 개발이 요구되며, 기본급여의 급여량 확대와 추가급여의 급여량 축소로 인한 급여의 적합성과 형평성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활동지원제도가 도입된 지 6년이 지난 시점에서 향후 5년간의 자연증가율에 따른 활동지원 이용자 추계와 재정추계를 통해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활동지원급여의 적합성과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a plan to improve policy related to user demand and finance estimation through accurate financial estimation and analysis of the number of users demand and required financial estimation based on reorganization of benefit system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estimation was performed based on high estimation, medium estimation, and low estimation according to the natural increases in activities, by using tendency in tendency-extrapolation, mathematical method, and group characteristics in cohort-component method. The result showed that, based on the change of support beneficiaries in the next five years, the number of users of benefit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 is estimated to increase by 1.6 times. Based on the finance estimation, according to low estimation, 35.1billion KRW and 198.5billion KRW, i.e. additional 233.2billion, will be required. According to the estimation based on additional benefits following reorganization of basic benefit, in the high estima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model for estimating the number of beneficiaries based on the findings, and to maintain the appropriateness and equity of the benefits after expansion of the amount of basic benefits and reduction of additional benefits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is study was meaningful in that it attempted to contribute to secure stability, objectivity, and accuracy of the relevant finances by estimating the number of users demands and required finances according to the natural increase of users in the next five years, in the sixth year after personal assistance service was adopt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2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영문명 :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 ->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Academy of Critical Health Policy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20-03-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11-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상황과복지 -> 비판사회정책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8 | 1.28 | 1.3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35 | 1.67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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