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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형사소송법 중요판례평석 = Analysis of the Major Criminal Procedure Cases in 2024
저자
이창현 (아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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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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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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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9(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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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2024년에 형사소송법 분야에서 선고된 대법원 형사 판례 중에서 법률실무나 형사법학계에서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논의가 될 수 있는 판례 8건을 검토하였다. 중요 판례의 핵심 쟁점을 보면 압수·수색영장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유류물 압수·수색에서의 참여권보장과 관련성,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 법원의 공소사실에 대한 직권변경의 가능과 의무, 수사기관의 영장없는 범행현장에서의 대화녹음 등의 증거능력,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녹음’과 증거능력, 외국에 있는 증인에 대해 선서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술을 청취한 경우에 그 진술 녹취서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과정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등이다.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형사소송법의 해석에 따른 실무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여러 쟁점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거나 하급심의 잘못을 시정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기도 하는 바, 이에 대한 실무자들과 연구자들의 비판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논의의 편의상 핵심 쟁점에 따라 수사, 공판, 증거로 나누고, 판례별 서술은 사안, 판결 내지 결정요지, 평석의 순서로 정리하여 보았다.
더보기This article examines eight Supreme Court criminal precedents from 2024 that are considered significant in legal practice and the field of criminal law. The key issues in these important cases include the legality of seizing and searching a mobile phone not explicitly specified in a warrant, the guarantee of participation rights and relevance in the seizure and search of lost items, the meaning of ‘when the defendant is detained’ as a reason for the mandatory appointment of a public defender, the court’s authority and duty to modify the indictment ex officio, the admissibility of recorded conversations at a crime scene by investigative authorities without a warrant, the admissibility of ‘undisclosed recordings of conversations between third parties’ under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the admissibility of transcripts and recordings of statements taken via internet video conferencing from a witness located abroad without an oath, and the admissibility of video recordings made by a statement analyst from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during an interview with a victim. The Supreme Court’s rulings provide clearer standards on various issues that may cause practical confusion in the interpretation of criminal procedure law, correct errors in lower court decisions, and raise discussions on new legal challenges. It is hoped that legal practitioners and researchers will continue to critically engage with these issues. For the convenience of discussion, the key issues are categorized into investigation, trial, and evidence. Each case is structured in the order of facts, ruling or decision summary, and com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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